회사가 설계한 건물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해 유사한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한 설계사와 건축주들에게 손해배상과 건물 철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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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부 2019가합41266 민사 사건(2023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저작권법 제19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축 설계 회사인 원고A는 다른 회사인 원고B의 위임을 받아 OO지역에 독창적인 디자인의 카페 건물(P 건물)을 설계하였고, 이 건물은 2016년에 완공되었다.
- 원고B는 완공된 P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건물을 직접 매입하였다.
- 건축 설계 회사인 피고C는 건축주인 피고D와 피고E의 의뢰를 받아 OO지역에 새로운 카페 건물(S 건물)을 설계하였고, 이 건물은 2019년에 완공되었다.
- 피고D와 피고E는 완공된 S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였으나, S 건물의 외관과 구조가 원고A가 설계한 P 건물과 매우 비슷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이에 원고A는 자신들의 건축 저작권과 성명표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였고, 원고B는 자신들의 카페 영업표지 가치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와 원고B는 피고C(설계사)와 피고D, E(건축주)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건물 철거 등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C가 원고A의 건축 저작권과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고, 건축주인 피고D와 E에게는 유사 건물의 전시 금지 및 철거를 명령했다. 다만 원고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B가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관련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A가 설계한 P 건물이 창작성이 인정되는 '건축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C가 설계한 S 건물을 살펴보니, P 건물의 독창적인 외관과 공간 구성 등 주요 특징을 그대로 가져다 써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했다.
- 따라서 피고C가 원고A의 허락 없이 건물을 모방 설계함으로써 복제권을 침해했고, 원고A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 성명표시권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 건축주인 피고D와 피고E에 대해서는 남의 저작권을 침해한 건물의 소유자로서, 해당 건물을 세상에 드러내어 전시하는 행위를 멈추고 건물을 철거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다만 원고B가 주장한 '영업표지 주지성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P 건물의 외관이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특정 카페의 독점적인 표시로 널리 알려질 정도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타인이 공들여 만든 건축물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해 건물을 지는 행위가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을 재확인해 준 사례이다. 법원은 저작권을 침해한 설계사에게 금전적 배상 책임을 물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에게는 해당 건물의 철거까지 명령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의 엄격함을 보여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맺은 뒤 공급받은 제품이 아닌 외부 신발에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붙여 판매함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증명하지 못함
원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저작재산권과 출판권을 양도받았다며 피고들의 서적 출판·판매가 출판권 침해라고 주장함
원고가 만든 책 내용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출판 및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함.
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판매내역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정보라 문서가 아니고 영업비밀이라며 제출을 거부함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원고 설계도서를 무단으로 수정해 타운하우스 설계에 사용하고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음.
원고가 창작한 교량 경관설계 도안을 원고 직원이던 사람이 피고 회사로 이직한 후 피고의 공사 입찰 설계도안에 무단 사용하였다.
웹사이트에 아동 전집 도서의 표지와 일부 내용을 게시하여 도서 대여 상품을 소개함
등록 연필꽂이 디자인과 비슷한 솜 충전 원통형 음료 홀더 등을 제작해 팝업스토어에서 전시·판매함
원고가 자신의 막걸리 표지 '청풍명월' 등이 널리 알려졌다며 피고들의 유사 표지 사용에 대해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원고가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스크린골프 영상 제작·판매에 대해 약 79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전통 여인상을 표현한 자신의 디자인을 피고들이 공연 홍보물 등에 무단 복제·사용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청담수학' 상호 및 표장 사용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라며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삼각형 도형을 기반으로 독특한 외관의 펜션 건축물을 지었는데, 피고들이 그와 극히 유사한 펜션 건축물을 설계·시공함
의류업체가 스케이트보더 겸 예술가의 도안을 무단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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