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41266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23-09-14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설계한 건물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해 유사한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한 설계사와 건축주들에게 손해배상과 건물 철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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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부 2019가합41266 민사 사건(2023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저작권법 제19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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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축 설계 회사인 원고A는 다른 회사인 원고B의 위임을 받아 OO지역에 독창적인 디자인의 카페 건물(P 건물)을 설계하였고, 이 건물은 2016년에 완공되었다.
  • 원고B는 완공된 P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건물을 직접 매입하였다.
  • 건축 설계 회사인 피고C는 건축주인 피고D와 피고E의 의뢰를 받아 OO지역에 새로운 카페 건물(S 건물)을 설계하였고, 이 건물은 2019년에 완공되었다.
  • 피고D와 피고E는 완공된 S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였으나, S 건물의 외관과 구조가 원고A가 설계한 P 건물과 매우 비슷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이에 원고A는 자신들의 건축 저작권과 성명표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였고, 원고B는 자신들의 카페 영업표지 가치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와 원고B는 피고C(설계사)와 피고D, E(건축주)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건물 철거 등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C가 원고A의 건축 저작권과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고, 건축주인 피고D와 E에게는 유사 건물의 전시 금지 및 철거를 명령했다. 다만 원고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B가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관련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A가 설계한 P 건물이 창작성이 인정되는 '건축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C가 설계한 S 건물을 살펴보니, P 건물의 독창적인 외관과 공간 구성 등 주요 특징을 그대로 가져다 써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했다.
  • 따라서 피고C가 원고A의 허락 없이 건물을 모방 설계함으로써 복제권을 침해했고, 원고A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 성명표시권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 건축주인 피고D와 피고E에 대해서는 남의 저작권을 침해한 건물의 소유자로서, 해당 건물을 세상에 드러내어 전시하는 행위를 멈추고 건물을 철거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다만 원고B가 주장한 '영업표지 주지성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P 건물의 외관이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특정 카페의 독점적인 표시로 널리 알려질 정도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타인이 공들여 만든 건축물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해 건물을 지는 행위가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을 재확인해 준 사례이다. 법원은 저작권을 침해한 설계사에게 금전적 배상 책임을 물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에게는 해당 건물의 철거까지 명령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의 엄격함을 보여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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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나2013948·서울고등법원·2020-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704·울산지방법원·2015-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맺은 뒤 공급받은 제품이 아닌 외부 신발에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붙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95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증명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822·청주지방법원·2015-09-03·1심·기각

원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저작재산권과 출판권을 양도받았다며 피고들의 서적 출판·판매가 출판권 침해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6나1846·서울고등법원·1987-08-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만든 책 내용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출판 및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6가합3234·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원고 승소

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라20237·서울고등법원·2023-08-10·2심·기각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판매내역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정보라 문서가 아니고 영업비밀이라며 제출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6943·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73109·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설계도서를 무단으로 수정해 타운하우스 설계에 사용하고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4나20542·수원고등법원·2025-07-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창작한 교량 경관설계 도안을 원고 직원이던 사람이 피고 회사로 이직한 후 피고의 공사 입찰 설계도안에 무단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1가합588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15·1심·원고 패소

웹사이트에 아동 전집 도서의 표지와 일부 내용을 게시하여 도서 대여 상품을 소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5가단106047·서울중앙지방법원·2026-06-05·1심·원고 일부 승소

등록 연필꽂이 디자인과 비슷한 솜 충전 원통형 음료 홀더 등을 제작해 팝업스토어에서 전시·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22172·청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막걸리 표지 '청풍명월' 등이 널리 알려졌다며 피고들의 유사 표지 사용에 대해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6가합50299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3나200307·서울고등법원·2024-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스크린골프 영상 제작·판매에 대해 약 79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2가합10674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0·1심·원고 일부 승소

전통 여인상을 표현한 자신의 디자인을 피고들이 공연 홍보물 등에 무단 복제·사용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나24707·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20나1957·특허법원·2021-09-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청담수학' 상호 및 표장 사용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라며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0%
2013가합231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삼각형 도형을 기반으로 독특한 외관의 펜션 건축물을 지었는데, 피고들이 그와 극히 유사한 펜션 건축물을 설계·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22가합51475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8·1심·원고 승소

의류업체가 스케이트보더 겸 예술가의 도안을 무단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3%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가합손해배상 지2019 41266 ( ) 원 고주식회사 1. A 주식회사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주식회사 1. C 2. D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3. 6. 22. 판 결 선 고2023. 9. 14.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50,000,0002019. 7. 3. 부터 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2023. 9. 14.5% , 12% - 2 -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과 E은, 가 별지 건물 목록에 기재된 건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 나 위 건물을 철거하라 . . 3. 원고 주식회사 A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B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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