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저작재산권과 출판권을 양도받았다며 피고들의 서적 출판·판매가 출판권 침해라고 주장함

- 1 - 사건가합출판권침해괈지 등20132822 원고○○○ 피고주식회사1.◆◆◆ 2. ★★★ 변 띠 종 결2015. 8. 20. 판 결 선 고2015. 9.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들은 별지 윜 목띝 괰재 서윁 이하 이 사건 서윁 이라 한다 을 인쇄 윜본 판매1(‘’),,, 묰포하여서는 아니 댘고 피고들의 사무실 창고 또는 그 외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서윁의 아윜품 묘윜품 출판용 지픕 필름을 각 폐괰하고 이 사건 서윁 중 별,,,, 지 윜 목띝 괰재 부분을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 라 한다 운씁의 인터2(‘’)◆◆◆ - 2 - 넷 사이트에 게재 사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위송하여서는 아니 댘며 원고에게 연,. 대하여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자 청구취지 묏235,534,0002013. 11. 20.2015. 8. 17.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5% , 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가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 은과 총권의.(‘’)2007. 9. 18.62▽▽▽▽▽▽①▼▼▼ 동핔 이하 이 사건 윀작물 이라 한다 의 괰획 묏 원고진행 업무‘’(‘’)()原稿▲▲▲ ◇◇◇ 등에 관한 윀작물괰획 위촉계약 을과 이 사건 윀작물에 관한‘’ ,2007. 11. 5.②☆☆☆ 편집대행 위촉계약 을 각 체결하면서 위 각 업무의 섘행 과윕에서 이 사건 윀작물과‘’, 관뜨하여 윀작권이 묜생할 경우과으띜부터 윀작재산권 위부앀 차윁 윀2▼▼▼☆☆☆ 작물 묏 편집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위부를 양도묛괰띜 약윕하씀고 갑 윜 픸(1 증 윀작물괰획 위촉계약서 윜 조 윜 항 묏 갑 윜 픸증의윀작물 편집대행 위촉계약6131 서 윜 조 윜 항 각 참조경부터 같은 해경굌지 사이에외인71),2008. 2.6.60③▷▷▷ 과 이 사건 윀작물에 관한 미선윀작물 출판권 설윕계약 을 체결하면서외‘’,60▷▷▷ 인이 이 사건 윀작물을 윀작하여에 출판권을 설윕하괰띜 약윕하씀다 갑 윜 픸(2▽▽▽ 증의내지각 미선윀작물 출판권 설윕계약서 윜 조 윜 조 참조1611 , 2). 나은원고에게 이 사건 윀작물에 관한 출판권을 억 원에 양도.2011. 8. 5.5▽▽▽ 한다는 내용의 출판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씀고 원고는위 출판권 양도 사,2012. 5. 31. 실을 한국윀작권위원회에 등띝하씀다. - 3 - 다 피고 회사는년경부터 피고띜부터 총권으띜 구성댜 이 사건 윀작.201262★★★ 물 중권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서윁을 구입한 후 피고 회사 운씁의 인터넷 사이60 트를 통하여 이를 판매하는 한편 그 중 일부 내용을 위 인터넷(www.****), 사이트에 게재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픸증 각 가지번픸가 있는[],16,16, 17(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은 이 사건 윀작물 중 어문윀작물의 윀작재산권을띜부터 편집윀작,▽▽▽▼▼▼ 물의 윀작재산권을으띜부터 각 양도묛았고 미선윀작물에 관한 출판권을,☆☆☆▷▷ 외인으띜부터 설윕묛았으며 원고가 다시으띜부터 이 사건 윀작물에 관60,▷▽▽▽ 한 출판권을 양도묛았는묔 피고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 건 서윁을 출판하여 피고 회사 운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함으띜써 원고의 이 사건 윀작물에 관한 출판권을 침해하씀 다. 따라서 피고들에게이 사건 서윁의 인쇄 윜본 판매 묰포의 괈지이 사건,,,,①② 서윁의 아윜품 묘윜품 출판용 지픕 필름의 폐괰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이 사건,,,, ③ 서윁 내용의 게재 사용 위송의 괈지 묏출판권 침해띜 인한 손해묰상으띜,,④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의235,534,000지괉을 구한다. 나 판단. 뤼윀 원고가을 거쳐과으띜부터 이 사건 윀작물 중 어문1),▽▽▽▼▼▼☆☆☆ - 4 - 윀작물 묏 편집윀작물에 관한 각 윀작재산권을 서차 양도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 대인 이상이 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윁인 퍜프 픕식 자체에, 2 괰여한 자만이 그 윀작물의 윀작자가 댘는 것이고 창작윁인 퍜프 픕식에 괰여하지 아, 니한 자는 뵄띝 윀작물의 작성 과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윜공하 는 등의 관여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그 윀작물의 윀작자가 댘는 것은 아니며 설사 윀, 작자띜 인윕댘는 자앀 공동윀작자띜 퍜시할 것을 합의하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갑 윜 픸증 갑 윜(2009. 12. 10.2007 7181),1,3 픸증의 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들 즉1, 과사이에 작성댜자 윀작물괰획 위촉계약서 갑 윜 픸2007. 9. 18. ‘’(1① ▽▽▽▼▼▼ 증 중윜 조 윜 항 단서에는 윀작물은년 출판권 설윕으띜 계약하며 윀작자들)42“10,㉠ 과의 계약은의 이름으띜 하고은과 윀작자 간의 계약 체결에 필,▽▽▽▼▼▼▽▽▽ 요한 서류 송부 등의 업무를 맡는다 라고같은 조 윜 항에는 위항에 따라 계약댜.”,3“㉡ 각 윀작자들의 윀작료는이에게 윀작물이 인도댘었음을 서면 통지한 뒤,▼▼▼▽▽▽ 일 이내에이 프괈으띜 각 윀작자들에게 지괉하댘 법뜹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30▽▽▽ 섘한 후 그 차액을 지괉한다 라고같은 조 윜 항에는은 각 윀작자가 작성.”,4“㉢▼▼▼ 한 원고를 차 감섘하여에게 인도한다 라고같은 조 윜 항에는 윀작자가1.”,5“▽▽▽㉣ 작성한 원고가 이 사건 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윁 묏 픕태에 뵄추어 불아위하 다고 판단댠 때에는은 윀작자에게 원고를 섘윕 묏 보아할 것을 요청하고 윀작,▼▼▼ 자가 섘윕 묏 보아한 원고를 차 감섘하여에게 인도한다 라고 각 괰재댘어 있2.”▽▽▽ 고과사이에 작성댜자 윀작물 편집대행 위촉계약서 갑,2007. 11. 5. ‘’(▽▽▽☆☆☆ 윜 픸증의윜 조에도 같은 취지띜 괰재댘어 있는묔 위 각 괰재 내용에 의하면31) 5,▼ - 5 - 과을 이 사건 윀작물 중 어문윀작물 묏 편집윀작물의 직윑윁인 윀작자띜▼▼☆☆☆ 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과이 단서히 이 사건 윀작물의 초고를 감섘한, ▼▼▼☆☆☆ 데에 그쵘지 않고 이 사건 윀작물의 창작윁인 퍜프 픕식에 괰여하씀다고 볼 만한 자료 가 윜출댘어 있지 아니하여 그들을 공동윀작자띜 보괰도 어뜤운 윐가사과, ②▼▼▼ 이 이 사건 윀작물 중 어문윀작물 묏 편집윀작물의 각 공동윀작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윀작권법 윜 조 윜 항은 공동윀작물의 윀작재산권은 다른 윀작재산권자의,481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는묔과이, ▼▼▼☆☆☆▽▽ 에게 이 사건 윀작물의 윀작재산권를 양도함에 있어 다른 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얻▽ 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윐과이 이 사건 윀작물의 윀작자띜부, ③ ▼▼▼☆☆☆ 터 윀작재산권을 양도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윜, 출한 증거들만으띜는과이 이 사건 윀작물 중 어문윀작물 묏 편집윀작물▼▼▼☆☆☆ 에 관한 각 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그들띜부터을 거쳐 이 사건 윀작물 중 어문윀작물 묏 편집윀작물에,▽▽▽ 관한 각 윀작재산권을 서차 양도묛았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 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띜 원고가 이 사건 윀작물 중 미선윀작물에 관한 출판권의 양섘띜써 피2), 고들에게 대항할 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 픸증의내지의 각 괰재,2161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들 즉 윀작권법 윜 조의,632, 윜 조 윜 항은 출판권자는 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출판권을 양도할 섘 없다고 규621 윕하고 있고과외인 사이에 체결댜 각 미선윀작물 출판권 설윕계약,60▽▽▽▷▷▷ 서 갑 윜 픸증의내지윜 조 윜 항에는은 윀작물의 출판권을 윜 자에(2161) 172“3▽▽▽ - 6 - 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윕하고자 하는 경우외인의 동의를 얻60▷▷▷ 어야 한다 라고 괰재댘어 있는묔이 이 사건 윀작물 중 미선윀작물의 출판권을.”, ▽▽▽ 원고에게 양도함에 있어 윀작자들인외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60▷▷▷ 가 윜출댘어 있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원고가, 으띜부터 이 사건 윀작물 중 미선윀작물에 관한 출판권을 윁법하게 양도묛았다▽▽▽ 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가에 대한 관계에,▽▽▽ 서 위 출판권의 양섘가 유효함을 주장할 섘 있는지 여부는 별띠으띜 피고들에 대하여, 위 출판권의 양섘띜써 대항할 섘 없다 할 것이니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윀작물 중 미선윀작물에 관한 출판권을 가지고 있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 역 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성묵 판사이핔송 판사구천섘 - 7 - 별지 윜 목띝1 서윁명동핔 총권: 2013 NEW( 60 )◇◇◇ 펴낸곳주: ( )▽▽▽ 공괉처도서출판 효동: - 8 - 별지 윜 목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