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게임회사가 피고 게임회사를 상대로 게임 시스템·UI 모방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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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5-1민사부 2023나203968 민사 사건(2025년 3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 설립된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체로, 1998년 PC용 MMORPG 게임을 출시하고 2017년 6월 모바일 게임 '원고 게임'을 출시하여 운영해 왔다.
- 원고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원고 게임의 저작권 등록을 마쳤고, 2019년 11월에는 후속 모바일 게임도 출시하였다.
- 피고는 2000년 설립된 게임 개발·유통업체로, 2006년 PC용 MMORPG 게임을 출시하였고, 2020년 8월 25일 모바일 게임 '피고 게임'을 출시하였다.
- 피고 게임 출시 후, 피고 게임이 원고 게임의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가져온 수준이고 원고 게임의 경제·과금 시스템을 갖춘 복제물이라는 게임 이용자들의 인터넷 게시물과 언론 기사가 다수 있었다.
- 원고는 2020년 10월 23일 피고에게 원고 게임의 경제·과금 시스템, 무게 시스템, 장비 강화 시스템,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변신·마법인형 시스템 및 UI를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와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 피고는 2020년 11월 17일 원고에게 피고 게임은 자사 PC 게임을 모바일로 변경하면서 모바일 게임의 전형적 요소와 여러 게임의 보편적 사용 시스템을 일부 추가한 독창적 게임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현재까지 피고 게임을 제공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게임회사가 피고 게임회사를 상대로 자사 모바일 게임의 경제·과금 시스템, 무게 시스템, 장비 강화 시스템,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변신·마법인형 시스템 및 UI를 피고 게임이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게임의 사용·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 금지 및 약 169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 게임의 경제·과금 시스템, 무게 시스템, 장비 강화 시스템,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변신·마법인형 시스템 및 관련 UI가 원고의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고, 피고 게임이 이를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모방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는 게임 규칙은 아이디어로서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시스템의 구성요소와 그 선택·배열·조합이 구체적 표현에 해당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가 2021년 7월 29일까지 UI를 수정하여 침해를 중단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게임의 사용·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중 약 169억 원 및 지연이자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하였고, 금지 및 배상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게임의 시스템과 UI가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창작적 표현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게임업계에서 유사 게임 출시 시 타사의 시스템과 UI를 무단으로 모방할 경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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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웹소설 작가가 다른 작가의 작품이 자신의 웹소설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편의점 매장 음원 재생에 대해 공연권 침해·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며 통화연결음 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음.
원고가 골프코스 영상과 설계도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원고가 보유한 야구게임 캐릭터와 비슷한 캐릭터를 피고들이 온라인 야구게임에 제작·사용함
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활용도를 높이는 ILM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함
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원고가 창작한 교량 경관설계 도안을 원고 직원이던 사람이 피고 회사로 이직한 후 피고의 공사 입찰 설계도안에 무단 사용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서비스 정보 및 데이터 제공과 관련하여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 부존재를 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전 직원들이 회사의 영업비밀인 원료관리표준·소결·금형설계 자료를 유출해 신설회사 제품 생산에 이용하게 함
원고가 만든 합성 이미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모방하여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함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7년 넘게 노래방 업소 상호로 사용함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매치-3 퍼즐게임을 약 10개월 뒤 규칙과 표현을 상당 부분 모방해 출시·제공함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전통 여인상을 표현한 자신의 디자인을 피고들이 공연 홍보물 등에 무단 복제·사용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에서 받은 음원을 이용허락 없이 매장에서 재생해 공연권을 침해함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자사가 촬영한 여성의류 사진 6장을 게시했는데, 다른 쇼핑몰 운영자가 그 사진을 자신의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렸다.
웹툰 콘티 작가가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테스트 콘티를 제작해 전송했고, 피고 회사는 다른 작가를 고용해 그 콘티를 이용해 웹툰을 만들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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