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강성훈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집유 2건평균 1년 9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39%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3%)일부 승소 1(11%)원고 패소 3(33%)기각·각하 2(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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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1건+22%
평균 3년
배임1건-68%
평균 6개월
특수상해 (흉기)1건+47%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1(8%)집유2(17%)원고승3(25%)일부승1(8%)원고패5(42%)
2025나207423·서울고등법원·2025-10-23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5억원)
2024나2061118·서울고등법원·2025-04-24
원고 27인이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4나2033526·서울고등법원·2025-04-17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 및 강제집행 불허
원고패
원고 패소
2024나2015375·서울고등법원·2024-12-12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21나2006424·서울고등법원·2024-07-18
원고가 조합을 탈퇴하며 출자금 55,200,000원과 준비금 일부, 자본잉여금 일부의 환불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1억원)
2020나2033832·서울고등법원·2022-10-06
원고가 피고에 대한 추심금 판결의 집행을 막기 위해 변제와 상계, 통정허위표시 및 권리남용을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나2026872·서울고등법원·2021-02-03
한국수출입은행이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금 약 3,336,383.85달러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34만원)
2020나2028052·서울고등법원·2020-12-16
피고에게 5억원 지급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5.0억원)
2019나2035320·서울고등법원·2020-07-01
피고가 국방부 위탁 토지에 대해 원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함
원고패
기각 (청구 8.2억원)
2019노561·서울고등법원·2019-06-27·횡령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집유
3년 집유 3년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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