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인들이 약 50억 원을 횡령했다.
• 피고인들은 두 개의 회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다른 회사의 사업부서처럼 운영되었다.
• 횡령한 돈은 급여, 주택 수리비, 고급차 리스료,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 피해자들은 횡령된 돈을 전액 돌려받았다.
• 피고인 1은 과거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2는 처음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고, 쟁점은 횡령 피해자가 어느 회사인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횡령한 피해자는 실체가 없는 회사가 아니라 실제 거래를 한 회사라고 판단했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들이 횡령한 회사들은 실체가 없는 별도의 법인이 아니라, 실제로는 다른 회사의 사업부서처럼 운영되었다.
• 두 회사는 별도의 직원이나 설비가 거의 없었고, 업무도 모회사와 거의 동일하게 수행되었다.
• 피고인 1이 사업 구조를 분리한다는 명목으로 회사들을 편입시켰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출 증대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 피고인들이 작성한 서류로 횡령을 숨기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피해자 회사들은 횡령된 돈을 모두 돌려받았지만, 횡령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의 주장은 법원에서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피고인들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빼돌렸고, 법원은 이들이 횡령한 회사가 실체가 없는 회사가 아니라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회사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