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현철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6년 6개월전체 대비 +17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년
집유 1건평균 3년
벌금 1건평균 7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8.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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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1건+22%
평균 3년
강간1건+110%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1(25%)벌금1(25%)기각1(25%)
2022노53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9·배임
조합장으로서 정비사업 관련 이사회 의사록과 자료 공개를 법정 기한 내에 하지 않음.
벌금
벌금 70만원
2022노190·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06·음주운전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으나 피해자를 특정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됨
기각
기각
2019노561·서울고등법원·2019-06-27·횡령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집유
3년 집유 3년
2012고합55·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12-06·강간
여러 차례 모텔과 다방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을 강간하고 한 피해자에게 폭행과 상해를 입힘.
실형
10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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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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