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모텔과 다방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을 강간하고 한 피해자에게 폭행과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진주지원 2012고합55 강간 사건(2012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0월 29일, 피고인이 경남 거창군의 모텔에 몰래 들어가 혼자 자고 있던 여성 투숙객을 강간함.
- 2010년 3월 14일, 같은 지역의 다른 모텔에 침입해 또 다른 여성 투숙객을 강간함.
- 2011년 8월 10일, 또 다른 모텔에 들어가 18세 여성 투숙객을 강간함.
- 2011년 9월 9일, 모텔에 침입해 24세 여성 투숙객을 강간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폭행과 목 조르기 등으로 상해를 입힘.
- 2012년 6월 14일, 다방 숙소에 몰래 들어가 27세 여종업원을 강간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모텔과 다방 숙소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을 강간하고, 한 피해자에게는 폭행과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침입과 강간 행위, 그리고 상해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며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차례에 걸쳐 모텔과 다방에 몰래 들어가 혼자 있는 여성들을 강간한 점 인정.
-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점, 특히 2011년 9월 9일에는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과 목 조르기로 상해를 입힌 점 확인.
-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범행 습관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됨.
-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였고,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봄.
-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형량 결정에 일부 고려됨.
- 법률과 양형기준에 따라 상해죄는 징역형, 강간죄는 유기징역형으로 처벌하며, 여러 범죄가 함께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러 차례 모텔과 다방에 몰래 침입해 여성들을 강간하고, 한 피해자에게는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과 피해의 심각성을 근거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협박하고 강간 후 상해를 입힘.
15세 청소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고 강간 또는 강간을 시도함.
서울 동작구에서 두 차례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름
야간에 여러 차례 주거에 침입해 잠든 여성들을 추행하고 속옷 등을 절취함
피해자를 따라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랑이를 잡아당겨 옷이 찢어지게 한 뒤 쓰레기장에서 강간함.
여성을 뒤따라가 주거에 침입한 뒤 폭행·협박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강간과 돈을 빼앗으려 한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창문을 뜯어 침입한 뒤 알몸으로 잠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만짐
12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폭행하여 강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침입한 뒤 성폭행하고, 며칠 뒤 다시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침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잠자던 15세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한 뒤 간음하고, 과도로 협박하고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유리칼로 방범창과 유리문을 잘라 주거에 침입해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함
피고인이 14세와 11세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넥타이와 식칼로 협박하며 강간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훔친 뒤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아내인 피해자B를 흉기로 협박하고 약 32시간 동안 감금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함.
피고인이 11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카드빚을 갚으려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협박하고 강간한 뒤 현금을 빼앗음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승용차에 감금한 뒤 강간하며 휴대폰으로 촬영함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8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신용카드 등을 훔쳐 부정 사용한 사건
야간에 문이 열린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폭행·협박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노트북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2007년 8월 대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9세 피해자를 협박하며 강간하려 한 행위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함
양형 인자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진지한 반성
- 처벌불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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