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모텔과 다방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을 강간하고 한 피해자에게 폭행과 상해를 입힘.

• 2007년 10월 29일, 피고인이 경남 거창군의 모텔에 몰래 들어가 혼자 자고 있던 여성 투숙객을 강간함.
• 2010년 3월 14일, 같은 지역의 다른 모텔에 침입해 또 다른 여성 투숙객을 강간함.
• 2011년 8월 10일, 또 다른 모텔에 들어가 18세 여성 투숙객을 강간함.
• 2011년 9월 9일, 모텔에 침입해 24세 여성 투숙객을 강간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폭행과 목 조르기 등으로 상해를 입힘.
• 2012년 6월 14일, 다방 숙소에 몰래 들어가 27세 여종업원을 강간함.

피고인은 여러 차례 모텔과 다방 숙소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을 강간하고, 한 피해자에게는 폭행과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침입과 강간 행위, 그리고 상해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며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차례에 걸쳐 모텔과 다방에 몰래 들어가 혼자 있는 여성들을 강간한 점 인정.
•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점, 특히 2011년 9월 9일에는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과 목 조르기로 상해를 입힌 점 확인.
•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범행 습관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됨.
•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였고,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봄.
•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형량 결정에 일부 고려됨.
• 법률과 양형기준에 따라 상해죄는 징역형, 강간죄는 유기징역형으로 처벌하며, 여러 범죄가 함께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됨.

피고인은 여러 차례 모텔과 다방에 몰래 침입해 여성들을 강간하고, 한 피해자에게는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과 피해의 심각성을 근거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