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협박하고 강간 후 상해를 입힘.

• 2010년 12월 16일 저녁,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의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를 만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일행들과 함께 해운대구의 조개구이 집으로 데려감.
•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협박함.
• 모텔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며 반항을 막고 강간을 시도함.
•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자 음료수 캔과 화장품 병을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넣어 상처를 입힘.
•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협박하고 강간한 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술에 취했지만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 행동과 기억을 고려할 때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봄.
•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간과 상해 등 성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음.
•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음.
• 피해자와 합의 시도 중에도 협박과 고소를 하는 등 진정한 사과나 합의 노력이 없었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협박하고 강간한 뒤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하며 엄중히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