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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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1고합14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09-30·1심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협박하고 강간 후 상해를 입힘.
징역 6년
2011고합48·대전지방법원·2011-04-14·1심
찜질방에서 눈을 감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잠든 것으로 오인해 찜질복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 주위를 만짐
징역 1년
2012고합780·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
아이스크림을 주겠다며 초등학생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기를 입에 넣는 추행을 함
징역 7년
2013고합298·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
야간에 주거와 가게에 침입해 흉기·스프레이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강간·강제추행한 뒤 금품을 빼앗음
징역 15년
2015고합71·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
새벽에 남의 집에 침입해 3만 원을 훔치고, 잠든 피해자를 추행함
징역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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