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최석문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6년전체 대비 +1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6년
벌금 1건평균 2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7.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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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102%
평균 6년
강간1건+26%
평균 6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2(67%)벌금1(33%)
2012고합2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10-12·뇌물수수·공여
노동조합 조합원 132명으로부터 급여에서 10만원씩 공제해 특정 정당에 불법 후원금을 모금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1고합22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03-30·뇌물수수·공여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에서 계약 편의를 대가로 1억 4,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음
실형
6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2011고합14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09-30·강간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협박하고 강간 후 상해를 입힘.
실형
6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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