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자력본부에서 맡은 업무를 이용해 4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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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2노208 뇌물수수·공여 사건(2013년 1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 및 벌금 12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고리원자력본부에서 물품 납품과 검수 업무를 담당했다.
- 피고인A는 여러 업체로부터 4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다.
- 특히 한 업체 대표로부터 5,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했다.
- 피고인B는 피고인A에게 300만 원을 건넸다.
-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A는 납품 관련 비리를 수사기관에 알리고 수사에 협조했다.
- 재판부는 피고인A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억 2천만 원, 그리고 4억 2천여만 원을 돌려받도록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고리원자력본부에서 맡은 일을 이용해 4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고, 피고인B는 피고인A에게 300만 원을 건넸다. 쟁점은 뇌물 수수 사실과 그에 따른 처벌의 적절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8년과 벌금, 추징을 명령하고 피고인B의 항소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받은 돈은 모두 뇌물로 인정되었으며, 빌린 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A가 수사에 협조하고 비리를 제보한 점은 감경 사유로 보기 어렵고, 법원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다.
- 피고인A는 국가 기간 시설에서 일하며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B가 건넨 금액은 비교적 적고 반성하는 점이 있으나, 부정한 목적의 금전 제공으로 형이 무겁지 않다고 인정했다.
- 피고인A는 이전에 도주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고리원자력본부에서 맡은 업무를 이용해 4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고, 법원은 이를 엄중히 처벌했다. 수사 협조와 반성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심각성과 국민 신뢰 훼손을 고려해 중형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회사 직무를 이용해 부하직원과 협력업체로부터 인사평가·감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
공공기관 과장이 공사업체들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고 공사비를 부풀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가로챔
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원자력발전소 관련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음
부산 재건축 조합 임원들이 철거업체 및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총 3억 3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음
피고인 A가 인사·형사사건 편의를 부탁받고 피고인 B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됨
사업 관계자가 사업·환경 업무 담당자들에게 현금과 접대, 숙박비 등을 제공하고 연구비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만들려 한 혐의를 받음
국회의원 재직 중 광고물사업자로부터 법안 통과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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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군 공사 담당관으로 근무하며 군 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3천만 원이 넘는 금전을 받음.
납품업체 대표로서 공기업 직원들에게 금품을 주고 납품계약과 업무 편의를 받아냄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경찰청 직무와 관련해 2억 9,800만 원과 금품을 받음
피고인 1이 APC를 설립해 조세를 숨기고, 피고인 2가 회사 인수 대가로 50억 원을 받음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공무원들에게 공사 편의 명목으로 상품권·향응·현금 등 200만원 상당 뇌물을 주고, 건설사 직원에게 하도급 청탁 명목으로 9,000만원을 건넨 사안
급유선 배선 담당자들이 선주들의 우선 배정 청탁을 받고 현금·상품권과 골프장 이용 할인 이익을 받음.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공공기관 직원이 사업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10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받고, 업체 대표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임금 명목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근무 내역으로 지원금을 받아냈다.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납품 비리 제보
- 범행 자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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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요구한 고리원자력본부 간부 실형2012-11-27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하 관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특히 장씨는 승진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며 범행 후 증거은폐를 시도해 국민의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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