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2노208부산고등법원 2심2013-01-17 선고검수완료

고리원자력본부에서 맡은 업무를 이용해 4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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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2노208 뇌물수수·공여 사건(2013년 1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 및 벌금 12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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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고리원자력본부에서 물품 납품과 검수 업무를 담당했다.
  • 피고인A는 여러 업체로부터 4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다.
  • 특히 한 업체 대표로부터 5,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했다.
  • 피고인B는 피고인A에게 300만 원을 건넸다.
  •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A는 납품 관련 비리를 수사기관에 알리고 수사에 협조했다.
  • 재판부는 피고인A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억 2천만 원, 그리고 4억 2천여만 원을 돌려받도록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고리원자력본부에서 맡은 일을 이용해 4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고, 피고인B는 피고인A에게 300만 원을 건넸다. 쟁점은 뇌물 수수 사실과 그에 따른 처벌의 적절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8년과 벌금, 추징을 명령하고 피고인B의 항소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받은 돈은 모두 뇌물로 인정되었으며, 빌린 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A가 수사에 협조하고 비리를 제보한 점은 감경 사유로 보기 어렵고, 법원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다.
  • 피고인A는 국가 기간 시설에서 일하며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B가 건넨 금액은 비교적 적고 반성하는 점이 있으나, 부정한 목적의 금전 제공으로 형이 무겁지 않다고 인정했다.
  • 피고인A는 이전에 도주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고리원자력본부에서 맡은 업무를 이용해 4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고, 법원은 이를 엄중히 처벌했다. 수사 협조와 반성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심각성과 국민 신뢰 훼손을 고려해 중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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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단1482·울산지방법원·2012-08-2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직무를 이용해 부하직원과 협력업체로부터 인사평가·감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1.2억원비교
5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22-08-16·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과장이 공사업체들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고 공사비를 부풀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1.2억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7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1.2억원비교
6년 집유 4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66·울산지방법원·2012-09-07·1심·유죄 (형 선고)

원자력발전소 관련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1.2억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48·창원지방법원·2015-12-21·1심·유죄 (형 선고)

부산 재건축 조합 임원들이 철거업체 및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총 3억 3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1.2억원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39·부산고등법원·2017-02-16·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가 인사·형사사건 편의를 부탁받고 피고인 B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1.2억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67·울산지방법원·2022-04-29·1심·일부 유죄/무죄

사업 관계자가 사업·환경 업무 담당자들에게 현금과 접대, 숙박비 등을 제공하고 연구비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만들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1.2억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65·대구지방법원·2006-02-15·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재직 중 광고물사업자로부터 법안 통과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1.2억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1.2억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082·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기각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1.2억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47·고등군사법원·2011-03-29·2심·유죄 (형 선고)

군 공사 담당관으로 근무하며 군 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3천만 원이 넘는 금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1.2억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3,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노82·울산지방법원·2013-05-31·2심·형량 변경

납품업체 대표로서 공기업 직원들에게 금품을 주고 납품계약과 업무 편의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1.2억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1.2억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065·서울고등법원·2010-09-29·2심·상소 기각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1.2억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435·서울고등법원·2006-03-14·2심·유죄 (형 선고)

경찰청 직무와 관련해 2억 9,800만 원과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1.2억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487·서울고등법원·2010-01-08·2심·기각

피고인 1이 APC를 설립해 조세를 숨기고, 피고인 2가 회사 인수 대가로 50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1.2억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노7·광주고등법원·2013-07-25·2심·기각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1.2억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1.2억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82·울산지방법원·2015-04-1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들에게 공사 편의 명목으로 상품권·향응·현금 등 200만원 상당 뇌물을 주고, 건설사 직원에게 하도급 청탁 명목으로 9,000만원을 건넨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1.2억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6·부산지방법원·2022-04-12·1심·유죄 (형 선고)

급유선 배선 담당자들이 선주들의 우선 배정 청탁을 받고 현금·상품권과 골프장 이용 할인 이익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1.2억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2노649·부산고등법원·2014-01-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1.2억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1.2억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65·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27·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직원이 사업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10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받고, 업체 대표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임금 명목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근무 내역으로 지원금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1.2억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8,8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납품 비리 제보
  • 범행 자백
【피 고 인】 【항 소 인】 **** :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이준식(기소), 호승진(기소), 김용주(공판) 【변 호 인】 **** 외 1인 【원심판결】 1. **** **** 선고 ****, ****(병합), ****(분리)(병합) 판결 / 2. **** **** 선고 ****(분리) 판결 【주 문】 **** 중 ****(****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을 파기한다. ****을 징역 8년 및 벌금 120,000,000원에 처한다.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로부터 424,0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2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에 대하여) ****에서 피고인이 업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빌린 것이고, 특히 **** 대표 공소외 1(****의 공소외인)이 **** 피고인에게 송금한 ****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차용한 돈이다. 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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