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용주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21%
평균 1년 9개월
뇌물수수·공여1건+169%
평균 8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집유1(20%)파기1(20%)기각1(20%)
2012노208·부산고등법원·2013-01-17·뇌물수수·공여
고리원자력본부에서 맡은 업무를 이용해 4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음
실형
8년 (실형) + 벌금 1.2억원
2006노345·부산고등법원·2006-11-22·사기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판매함
집유
2년 집유 3년 + 벌금 8,800만원
2006노445·부산고등법원·2006-10-11·뇌물수수·공여
피고인들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음.
파기
파기
2006노371·부산고등법원·2006-09-20·절도
야간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 행위를 5회 저질렀다.
기각
기각
2006노6·부산고등법원·2006-04-19·사기
1년 3개월 동안 같은 방법으로 40,171회에 걸쳐 사기 행위를 하여 9억 8천만 원을 편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