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판매함

• 피고인은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 이 사건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2006년 6월에 재판이 진행되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8,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은 벌금형 산정 기준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다.
• 피고인은 가짜 제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벌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벌금 산정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 피고인의 나이, 성격, 지능, 환경 등 여러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였다.
• 범행의 내용, 동기, 수단, 결과와 공범들의 형량 등 사건의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소비자가 가짜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없고, 따라서 가짜 제품 가격으로 벌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보건범죄 단속법에 따라 위조된 제품의 진품 가격을 기준으로 벌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이러한 이유로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가짜 의약품을 판매하여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았고, 벌금 산정 기준에 대한 이의 제기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진품 가격을 기준으로 형량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