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겸 조합장으로서, 추진위원회가 조합으로 인계되…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188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김용주(기소), 배한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B 판 결 선 고2017. 6.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던 C 뉴 타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추 진위원장을 맡아오다가 이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 주택재건축정 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인 자로서, 위 주택재건축사 - 2 - 업의 시행자인 위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대표자이다 1) . 피고인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조합으로 인계 되기 전 7일 이내에 외부감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당해 조합에 보고하여 조 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1. 7.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승인 이후 2013. 7. 5.경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지출 또는 지출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1,430,425,366원이어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에 외부감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1, 2차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항고장(첨부 서류 포함), 조합설립인가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87조, 제86조 제4호, 제76조 제1항 제1호 2) ,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악의적으 1)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맞게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2)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또는 재건축조합이고 피고인 개인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87조가 적용법조에 추가되어야 한다. - 3 - 로 본 건 범행을 저지르거나 위 범행으로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실질적인 피해가 가해 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 외 4개의 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 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은 ‘시공사 선정’이라는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만 그 효력을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이므로, 위 계약에서 정해진 용역대금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7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건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 5,000만 원에 이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외부 회계감사를 제때 에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범의 존부에 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대금을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 1항 제1호에서 정한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더라 - 4 - 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본 건 범행에 대한 피고 인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관하여 1) 먼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성질 등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 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이 사 건 추진위원회의 용역대금 지급채무의 성립을 전제로 그 지급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체의 용역업무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시 공사 선정 여부와 무관하여 개시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 로 인계될 무렵 이미 위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의 상당 부분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업체들이 시공사 선정이라는 불확실한 조건을 감수하면서 까지 용역계약 체결을 강행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계약 내용에 ‘시공사가 선정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효력이 상실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어렵지 않게 편입시킬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위 계약에서 용역대금 의 지급 방법 또는 시기에 대해 ‘이 사건 추진위원회(재건축조합)가 시공사 선정 및 계 약 후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용역대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용역계약 당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별도의 자산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용역업체들이 위 추진위원회에 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에 관한 편의를 제공한 것에 지나지 않아 보여, 위와 같은 계약 내용 및 시공사 선정 무산으로 재건축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정지조건 부 법률행위로 해석할 수는 없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용역업체들의 사실확인서 내용 - 5 - 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대로 위 계약의 체결 시에 이미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용역대금지급채무는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 대금이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에 해당하 는지를 본다.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일 정 액수 이상의 돈이 지출되거나 지출될 것이 확정된 추진위원회에 외부 감사인의 회 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정한 취지는 추진위원회의 법률행위 효과가 재건축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건축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의 재정 운영에 관한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상 대금지급의무의 이 행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회계감사 여부가 결정된다면 계약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위 조항을 잠탈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가 성립하였다면 그 이행기가 도래되지 않은 채무액도 위에 서 정한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용역계약 대금도 전항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성립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채무이어서 그 이행기 도래 여부와 무관하게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계약 등을 통해 지출 될 것이 확정된 금액”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에 외부 감사 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대표자인 피고인이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 다. - 6 - 나. 범의 존부에 관하여 이 사건과 같이 작위의무위반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이른바 진정부작위범), 위반 자가 작위의무 발생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적 상황과 작위의무 이행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였음에도 요구되는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으면, 위반자의 범 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대표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사실과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 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서 요구하고 있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 였으므로, 피고인의 본 건 범행에 대해 범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작위의무 발생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판사 하종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