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김현철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년전체 대비 +24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2.9%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169%
평균 8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원고승2(40%)원고패1(20%)결과 미상1(20%)
2013나5176·부산고등법원·2014-01-08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누1690·부산고등법원·2013-12-04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운영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신청인이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경쟁자가 이미 선정된 상태라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됨.
원고패
각하
2013누1379·부산고등법원·2013-09-25·기타 형사
원고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부과된 법인세 중 일부가 과다하다며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12누1488·부산고등법원·2013-08-28·마약 수입·제조
케이피케미칼이 고합으로부터 승계한 유형자산감액손실을 감가상각비에서 제외된 금액으로 손금에 반영하고 이월결손금을 발생시킴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노208·부산고등법원·2013-01-17·뇌물수수·공여
고리원자력본부에서 맡은 업무를 이용해 4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음
실형
8년 (실형) + 벌금 1.2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