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피케미칼이 고합으로부터 승계한 유형자산감액손실을 감가상각비에서 제외된 금액으로 손금에 반영하고 이월결손금을 발생시킴

• 2001년 12월, 케이피케미칼이 고합의 유화사업부문을 분할받아 새로 설립됨
• 케이피케미칼은 고합으로부터 유형자산감액손실 약 1,512억 원을 세무상 유보로 승계함
• 2001, 2002 사업연도에 이 손실을 감가상각비에서 제외된 금액으로 보고 손금으로 인정받아 이월결손금을 발생시킴
•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과 공제감면세액을 반영해 세액을 줄임
• 세무당국은 2006년 12월, 2002~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 경정하며 케이피케미칼에 과세함
• 케이피케미칼은 이 증액 처분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고 법원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케이피케미칼은 고합으로부터 승계한 유형자산감액손실을 감가상각비에서 제외된 금액으로 보고 2001, 2002년 손금으로 인정받아 이월결손금을 발생시켰고, 이를 2004년 법인세 신고에 반영해 세액을 줄였다. 세무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2002~2004년 법인세를 증액 경정했다. 쟁점은 2001, 2002년 이월결손금과 공제감면세액을 2004년 법인세에 반영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일부 손금 추인과 이월결손금 공제를 인정해 2004년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했다.

• 케이피케미칼이 승계한 유형자산감액손실은 감가상각비에서 제외된 금액으로 보고 2001, 2002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봄
• 2001, 2002년 법인세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지났지만, 이월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에 반영할 수 있어 2004년 법인세 부과처분에서 다툴 수 있다고 판단
• 세무당국이 2004년 법인세 증액 경정한 부분 중 일부는 과세 기준에 맞지 않아 취소함
• 법원은 국세심판원의 결정과 경정청구 기간 규정을 근거로 일부 손금 추인과 이월결손금 공제를 인정함
• 다만, 고합 소유 기간에 해당하는 손실 부분은 고합의 손금으로 인정되어 케이피케미칼이 모두 승계할 수 없다고 봄

케이피케미칼이 고합으로부터 승계한 유형자산감액손실을 감가상각비에서 제외된 금액으로 손금에 반영해 이월결손금을 발생시킨 점을 일부 인정해 2004년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가 취소되었다. 이월결손금은 이전 사업연도 신고가 확정되었더라도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