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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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누1488·부산고등법원·2013-08-28·2심
케이피케미칼이 고합으로부터 승계한 유형자산감액손실을 감가상각비에서 제외된 금액으로 손금에 반영하고 이월결손금을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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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61630·서울행정법원·2015-02-06·1심
인천공장의 화학제품 제조 및 도시개발 사업부문을 나누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폐석회 처리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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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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