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이효인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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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2(25%)일부승2(25%)원고패3(38%)결과 미상1(13%)
2013나5176·부산고등법원·2014-01-08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누1690·부산고등법원·2013-12-04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운영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신청인이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경쟁자가 이미 선정된 상태라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됨.
원고패
각하
2013누1379·부산고등법원·2013-09-25·기타 형사
원고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부과된 법인세 중 일부가 과다하다며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12누1488·부산고등법원·2013-08-28·마약 수입·제조
케이피케미칼이 고합으로부터 승계한 유형자산감액손실을 감가상각비에서 제외된 금액으로 손금에 반영하고 이월결손금을 발생시킴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나9808·부산고등법원·2012-07-12
원고가 삼촌과 부친 사이에 토지 교환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보상금을 요구하고,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해 권리를 취득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억원)
2011나9792·부산고등법원·2012-07-05
망인이 척추 수술 후 창상감염과 폐렴으로 치료받다가 사망하였고, 유족들이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 부족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0만원)
2011나1736·부산고등법원·2012-06-28
병원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을 받았으나 잔금을 받지 못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316만원)
2011나9594·부산고등법원·2012-06-07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가금류가 화재로 폐사하자, 그 보상금인 공제금채권을 압류하여 추심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억원 / 청구 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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