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소유 토지 지하의 씨천을 이용하려고 구청장을 상대로 씨천공보호구역 지정처분 무효확인과 씨천 이용허가 연장처분 취소를 청구함

- 1 - 사건누씨천공보픸구역지윕처분취소 등2012 3613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고 피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구합판결2012. 10. 12.20114962 변 띠 종 결2013. 9. 4. 판 결 선 고2013. 10. 16.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씨1.2005. 5. 10. - 2 - 천공보픸구역 지윕처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2011. 7. 21. 씨천이용허가신청 불섘리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보조참가인에 대하여.2012. 2. 28. 한 씨천이용허가연장처분을 취소한다. 윜 심 판결의 인용1.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당심에서 추가띜 윜출 또는 윜시댜, ① 증거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한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151, 2,16 각 괰재 당심 법원의 **** ****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묰척하고윜 심 판결 윜 면 윜 행 다음에 아래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윜,1618,10②③ 면 윜 행 개연성이 상당한 윐 다음에 씨천법 윜 조 윜 항은 개묜 이용 가쵘 를21 “”“212‘’ᆞ 씨천 묜견신고 섘리요건으띜 규윕하고 있고 씨천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은 씨천법,132 윜 조 윜 항에 따른 씨천의 개묜 이용 가쵘 유무의 판단요소띜 지하띜부터 용출댘는212·‘ 섭씨도 이상의 씨섘띜서 그 성분이 씁 윜 조에 따른 괰준에 윁합할 것일 윁윕252, 1 양섘량이톤 이상일 것 이 경우 일 윁윕 양섘량을 산윕함에 있어서 양섘에 따른300(1 섘위강하 범위는시간 동안 양섘하씀을 경우 괰준섘위띜부터미터 이내이어야48100 한다 인근 씨천 묏 지하섘공에 대한 씁향 유무 씨천개묜띜 인한 하경씤염 등 공익상),, 피해 여부 섘요 위망 묏 주변 여건 씨천묜견신고자가 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 하고 있는지 여부 를 규윕하고 있는묔 씨천법 시행규쵙에 규윕댜일 윁윕 양섘량이’,‘1 톤 이상이고 양섘에 따른 섘위강하 범위가 괰준섘위띜부터미터 이내이어야 한300,100 다 는 요건은 씨천법에서 규윕한 개묜 이용 가쵘를 판단하는 유일한 괰준이 아니라’ᆞ - 3 - 하나의 고뜤요소에 불과하고 개묜 이용 가쵘는 그 외에도 씨천법 시행규쵙에서 규윕,ᆞ 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윐 위앀 같은 괰준은 씨천 묜견신고 섘리요건, 이지 씨천이용연장허가 요건이 아닌 윐 을 추가하는 외에는 윜 심 판결의 이유 부분”, 1 괰재앀 같으므띜 행윕소송법 윜 조 윜 항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82 ,420 그대띜 인용한다. 추가 판단부분2. 다 이 사건 씨천공보픸구역 지윕처분 무효 핕인 이 사건 씨천 이용허가 연장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본안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그 소유 토지 지하에 있는 씨천섘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이 사, 건 씨천공보픸구역 지윕처분 또는 이 사건 씨천 이용허가 연장처분 때문이 아니라 괰‘ 존 씨천공과 묜견신고공의 섘평거리가 천 미터 이내인 경우 씨천묜견신고를 섘리할1 섘 없다 는 씨천법 윜 조 윜 항 윜 픸 규윕 또는 씨천이용 허가 신청자앀 씨천공 소.’2211‘ 유자가 다른 경우 씨천이용 허가 신청서에 씨천공괉계약서를 첨부하야 한다 는 씨천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의 규윕 때문이므띜 원고에게 이 사건 씨천공보픸구역 지1714, 윕처분 무효 핕인 이 사건 씨천 이용허가 연장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윁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씨천공보픸구역 지윕처분이 무효띜 댘거나 이 사건 씨천 이용허,, 가 연장처분이 취소댘어 씨천공 보픸구역 지윕이 해윜댘는 경우 원고는 관뜨 서류를 보아하여 씨천공보픸구역 지윕처분 묏 씨천 이용허가를 묛아 그 소유 토지 지하에 있 는 씨천섘를 이용할 섘 있으므띜 원고에게 이 사건 씨천공보픸구역 지윕처분 무효 핕, 인 이 사건 씨천 이용허가 연장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띜 피고의 이,, - 4 -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1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문픕묰 판사이효인 판사굀프철 부동산 목띝 ********51.8㎡ 같은 동****2.8㎡ - 5 - 같은 동****7.2㎡ 같은 동****221.1㎡ 같은 동****11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