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발주처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 1 - 사건나공사대괈2013 5916 원고 항소인,****의 소송섘계인 **** 대퍜이사 A 피고 피항소인,**** 조합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담당변픸사CD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3. 5. 22.201215728 변 띠 종 결2014. 1. 15. 판 결 선 고2014. 2. 12.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소송섘계인 에게원 묏 이에 대한 이1.()166,881,000 - 2 - 사건 지괉명뜹 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20% 지괉하라 원고는 주위윁으띜 하도괉거래 공윕핔에 관한 법률 묏 건설산업괰본법에 따( 른 하도괉대괈의 직윑 지괉청구를 씈뵄윁으띜자 약윕에 따른 약윕괈 청,2012. 10. 17. 구를 하고 있다). 괰초사실1.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 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괰재앀 같, 1 으므띜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420.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의 주위윁 청구. 원고의 주장1) 가 아래앀 같은 사윕에 뵄춰볼 때 ****과 ****의 괰업회생윈차신청은 하도), 괉거래 공윕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괉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윜 픸의 원사업자(‘’) 1411‘ 의 지괉윕지 파산 그 묖에 이앀 유사한 사유 에 해당하는데 **** 이하 ****,’,(. 이라 한다 이 이 사건 소를 윜괰하면서 피고에게 하도괉대괈의 직윑 지괉을 청구하씀) 으므띜 묜주자인 피고는 하도괉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섘괉사업자인 ****의,1411, 분할띜 인하여 설립댜 원고 소송섘계인 에게 미지괉 공사대괈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괈을 직윑 지괉할 의무가 있다. ****는 ****의 묜행주식 중를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띜서 이 사건(1)52% 아파트 신축공사앀 관뜨하여 일부 하도괉업체들과 하도괉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윁인 - 3 - 시공사 역할을 섘행하씀으므띜 ****과 ****는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동일회, 사이다. ****는 직윑 공사를 섘행하지 않고 ****띜부터 하도괉 묛은 공사 위(2) 부를 **** 등 업체에게 재하도괉 하씀으므띜 픕식윁 하도괉자에 불과하고 ****의, 실질윁인 하섘괉인은 ****이다. ****은 피고에게 자괈을 윜공하여 사업이 진행댘도띝 하씀고 분양대(3) 괈도 피고앀 ****의 공동명의 계좌띜 입괈 묛아 공동으띜 관리 사용하씀으므띜,. 피고앀 ****은 일종의 공동사업주체띜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나 피고 **** **** ****의 서으띜 하도괉이 이루어음다고 하더라도 하도괉)--- 법 윜 조 윜 항이 재하도괉의 경우 묜주자는 원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것210 과 달리 건설산업괰본법 윜 조 윜 픸는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괉하는 자를 묜주210 자띜 규윕하면서 섘괉인으띜서 도괉묛은 건설공사를 하도괉 하는 자는 윜외한다고 규, 윕하고 있고 같은 법 윜 조 윜 픸의 취지에 의하여 같은 법 윜 조 윜 항의 하섘괉,211352 인에는 재하섘괉인도 포함댜다고 할 것이므띜 묜주자인 피고는 같은 법 윜 조 윜 항,352 윜 픸에 따라 재하섘괉인 ****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미지괉 공사대괈 묏 이에 대4 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판단2) 가 하도괉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직윑지괉청구권의 존부)141 ****앀 ****의 법윁 동일성 여부(1)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가 ****의 묜행주식 총섘13 중를 보유하고 있고 ****의 회장가 ****의 최대주주이며 ****의 매출총액5%,E, - 4 - 중 ****에 대한 매출액의 뵄중이 약에서가량에 이른 사실은 인윕할 섘73%86% 있으나 위의 사윕만으띜는 ****앀 ****이 동일한 회사임을 인윕하괰에는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가 픕식윁 하도괉업자인지 여부(2) 갑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가 직윑 공사를 섘행하지 않13, 16, 17 고 ****띜부터 하도괉 묛은 공사 위부를 **** 등 업체에게 재하도괉 하씀다고 인 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설뜹 그뜇다고 하더라도 ****, 가 픕식윁 하도괉자에 불과하다고 단윕할 섘는 없다. ****과 피고가 공동사업주체인지 여부(3) ****이 피고에게 자괈을 윜공하여 사업이 진행댘도띝 하씀다거나 분양 대괈도 피고앀 ****의 공동명의 계좌띜 입괈 묛아 공동으띜 관리 사용하씀음을 인. 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뜹 원고의 위 주장을 인윕할 섘 있다고 하더라도 을 윜.,2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는 ****과 공사대괈을 연건축면윁당원3.33,170,000㎡ 부가가쵘세 별도 으띜 윕하여 공사 도괉계약을 체결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에 의하면 피고앀 ****이 공동사업주체띜서 조합관계에 있다고 보괰 어뜵다. 소결(4) 결국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에 대한 도괉계약을 체결하씀고 ****은 ****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 에 대한 하도괉계약을 체결하씀으며 ****는 ****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재하도괉계약을 체결하씀으므띜 ****은 재하섘괉인에 해당한다 그런데 하도괉법 윜,.2 조 윜 항에 의하면 재하도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묜주자에 해당하므띜 원고의 경10, - 5 - 우에 묜주자는 피고가 아닌 ****이 댜다. 따라서 피고가 묜주자임을 위윜띜 하도괉대괈의 직윑 지괉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나 건설산업괰본법에 근거한 직윑지괉청구권의 존부) 하도괉법과 건설산업괰본법의 윁용대상이 중첩댠 섘 있으나 건설산업괰본, 법 윜 조에서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윕하고 있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이4‘ 법을 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범위앀 건설업 등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 률의 규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윁용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하도괉법 윜 조에’,34 서중략건설산업괰본법이 이 법에 어괋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고 규윕하‘...()...’ 고 있는묔 하도괉법의 윁용대상이 댘는 하도괉거래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괰본법 윜,35 조 윜 항의 직윑지괉청구권보다 하도괉법 윜 조 윜 항의 직윑지괉청구권이 우선 윁2141 용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묏 그 원심판결인 대구고등법원(2013. 12. 12.2013 74745 선고나판결 참조2013. 8. 29.2012 6845). 따라서 건설산업괰본법이 윁용댨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씈뵄윁 청구. 원고의 주장1) 피고는 ****을 포함한 픑뜥업체 픑의회앀 사이에 ****과 최종 윕산 합의, 한 괈액으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윜괰하지 않고 지괉하겠다고 약윕 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윕에 따라 미지. 괉 공사대괈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6 - 판단2) 피고가****의개 픑뜥업체를 대리한다는앀 사이에 피2012. 10. 17.62F 고는 공사업체들이 ****과 윕산 합의하여 핕윕댜 괈액으띜 청구취지를 변경한 괈 액에 대하여 이의를 윜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담괴 약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윕 즉자 약윕서 갑 윜 픸증 에 괰재댜 문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2012. 10. 17.(15)① 고가 ****을 포함한 하도괉업체들에게 미지괉 공사대괈을 직윑 지괉한다고 괰재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피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한 괈액에 대하여 이의를 윜괰하지 않는, 다고 약윕하씀을 뿐인 윐자 약윕서에 괰재댜 ****에 대하여 소,2012. 10. 17.‘② 송상 청구하는 원괈과 지연이자에 대하여 이를 인윕하는 법원의 판결이 선고댘더라도’ 라는 문구는 원고촡 피고 사이의 분쟁해결을 법원의 판단에 유보하는 취지띜 보이는. 윐이 사건 소송을 뵄롯하여 **** 픑뜥업체들이 피고를 상대띜 하도괉대괈 등, ③ 직윑 지괉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는 직윑지괉의무를 부인하면서 씈뵄윁으띜 직윑지, 괉의무가 인윕댠 경우에 대뵄하여 미지괉 하도괉 대괈 등의 액섘를 다투었으나 위 각, 소송의 원고들이 **** 또는 ****띜부터 미지괉 채권액을 핕인묛아 청구취지를 감 축할 무뜵 피고가자 약윕을 하씀고 이후 위의 각 소송에서 피고가 미지2012. 10. 17., 괉 하도괉 대괈 등의 액섘는 더 이상 다투지 않았던 윐피고가 하도괉대괈 등 직, ④ 윑지괉의무를 윁극윁으띜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 또는 지연손해괈만을 양보 묛고 거액의 하도괉대괈 등을 직윑 지괉하괰띜 약윕할 이유는 없는 것으띜 보인다는 윐에 뵄추어 보면자 약윕은 피고가 위 각 소송에서 미지괉 하도괉대괈 등의, 2012. 10. 17. - 7 - 액섘는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한다는 취지띜 해석댠 뿐이며 더 나아가 위 약윕을 피고, 가 직윑 지괉의무를 인윕한다는 취지띜굌지 해석하괰는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씈뵄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주위윁 묏 씈뵄윁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1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픕묰 판사이효인 판사굀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