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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의원면직의 제한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준하는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1호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2호

    2.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 중인 경우

  3. 3호

    3.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4. 4호

    4.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제2항

②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하여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임원의 제청권자는 해당 임원에 대하여 직무를 정지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직무를 정지할 것을 건의ㆍ요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
2012고합266·울산지방법원·2012-09-07·1심
원자력발전소 관련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음
벌금
2012노208·부산고등법원·2013-01-17·2심
고리원자력본부에서 맡은 업무를 이용해 4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음
벌금
2011고합22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03-30·1심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에서 계약 편의를 대가로 1억 4,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음
집유 6년
2022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22-08-16·1심
공공기관 과장이 공사업체들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고 공사비를 부풀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가로챔
집유 1년
2018고합214·의정부지방법원·2018-09-13·1심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벌금
2012고단1482·울산지방법원·2012-08-23·1심
회사 직무를 이용해 부하직원과 협력업체로부터 인사평가·감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
벌금
2012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2-09-28·1심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징역 2년
2012노846·울산지방법원·2013-05-10·2심
발전소 계측 업무를 담당하며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업무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받고, 다른 납품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안
벌금
2012고단1119·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
피고인은 폐변압기 인수자금과 대출알선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채고,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뇌물을 건넨 뒤 범죄수익을 숨겼다.
징역 3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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