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폐변압기 인수자금과 대출알선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채고,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뇌물을 건넨 뒤 범죄수익을 숨겼다.

•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 서울 강남구 OO지역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한국수력원자력 간부들에게 부탁해 폐변압기 물량을 받아줄 수 있다고 영향력을 과시했다. 같은 해 12월 23일에는 폐변압기를 2억 원에 매수하라고 권유했다가 거절당하자, 갑자기 매수를 포기해 차질이 생겼다며 10일만 1억 원을 빌려주면 폐변압기를 인수해 되돌려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송금받았다.
• 피고인은 2010년 3월경부터 주식회사 H 대표 I와 그 동생 J에게 한국수력원자력 고위 간부들을 잘 알고 인사청탁도 해줬다며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했다. 그 대가로 2011년 1월 말부터 2012년 3월 21일까지 82회에 걸쳐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총 6억 9,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피고인은 2011년 2월 15일 사무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기계팀장 N에게 공사 수주와 진행에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넸다.
• 피고인은 2011년 5월 18일과 20일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며칠만 쓰고 갚겠다고 속여 4,000만 원을 받았다. 이어 2011년 6월 7일부터 2012년 1월 11일까지 대출알선과 신용보증서 발급알선 경비 명목으로 합계 4억 2,500만 원을 가로챘다.
• 피고인은 2011년 8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피해자 O에게 송이입찰대금 명목으로 총 4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 피고인은 2011년 11월 12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수사 확대를 막아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N과 S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 또한 H와 B 관련 범죄로 생긴 재산의 취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를 쓰고 광고용역대금으로 가장해 돈을 받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피해자 C, B, O 등을 속여 폐변압기 인수자금, 대출알선 경비, 송이입찰대금 등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챘다. 또한 주식회사 H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6억 9,700만 원을 받고,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직원에게 뇌물 300만 원을 건넸으며, 범죄수익을 차명계좌 등으로 숨겼다. 이에 울산지방법원은 사기,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11억 7,200만 원을 추징했으며, 일부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폐변압기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갚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쓸 생각이었고 당시 15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 고위 간부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공사 수주 청탁을 해주겠다며 H 대표 등으로부터 82회에 걸쳐 6억 9,700만 원을 받았다. 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변호사법위반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이 고리원자력본부 기계팀장 N에게 공사 수주와 진행 편의를 봐달라며 300만 원을 준 행위는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공여로 인정됐다. 다만 2011년 8월 3일자 뇌물공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됐다.
• 피해자 B와 O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은 행위는 사기로, 대출알선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인정됐다. 피고인은 당시 변제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 피고인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광고용역대금으로 가장해 숨긴 점이 인정돼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이 사건은 공사 수주 청탁을 가장해 거액을 받아 챙기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며, 뇌물을 건네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11억 7,200만 원을 추징했으며, 일부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혐의별로 증거를 엄격히 따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