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고합71 뇌물수수·공여 사건(2015년 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6년, 피고인 2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공사 발주를 담당하는 공기업 직원들이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총 1억 5,3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3,000만 원, 피고인 2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해서는 4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12년 1월, 공소외 3으로부터 '공사 수주를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승낙했습니다.
- 이후 피고인 1이 속한 공기업은 2012년 2월, 공소외 2 회사에 1억 5,1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했습니다.
- 피고인 1은 같은 해 2월 하순, 공소외 3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그리고 공소외 3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각각 받았습니다.
- 2012년 11월, 피고인 1은 공소외 5로부터 또 다른 공사 수주 청탁을 받고 승낙했고, 공기업은 같은 달 27일 공소외 2 회사에 7억 5,8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했습니다.
- 피고인 1은 2012년 12월, 공소외 5로부터 현금 3,000만 원, 공소외 4로부터 현금 1억 원 등 총 1억 3,000만 원을 받았고, 그중 3,000만 원을 피고인 2에게 전달했습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자신의 차량에 넣어둔 3,000만 원을 발견하고도 이를 딸 결혼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임직원으로서, 공사 발주라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으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합니다.
- 피고인 1이 받은 1억 3,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피고인 2에게 전달되었고, 피고인 2는 이를 알면서도 사용했으므로 공모 관계가 인정됩니다.
- 피고인 2는 지사장으로서 공사 발주 결재 권한을 행사했고, 피고인 1의 청탁을 받고 승인했으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 피고인 1은 총 1억 4,800만 원(1,800만 원 + 1억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수수액 1억 원 이상)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 2는 수수액이 3,0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기업 직원이 공사 발주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형적인 사례로, 뇌물액이 1억 원을 넘으면 특별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상사가 부하 직원을 통해 뇌물을 받아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동일한 죄책을 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무원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부산 재건축 조합 임원들이 철거업체 및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총 3억 3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음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시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음.
검사 재직 중 피고인 2로부터 5억0219만원 뇌물 수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2억 9,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1,000만원과 승용차를 받은 행위
아파트 재건축 관련 철거업체 및 시공사 선정 대가로 1억 원과 5,0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후 입찰업체로부터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음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시장과 수도국장이 주철관회사 대표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받음.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피고인 1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음.
2004년 대구에서 공소외 2를 통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피고인 1과 2가 국책사업 지원을 위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피고인이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후 금품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집까지 가서 금품을 전달하려 함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피고인 1이 사행성 게임장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뇌물을 받음.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사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병원 관계자들이 이를 건넨 사건
정비사업체 대표가 건설사로부터 뇌물 수수 및 횡령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공무원이 공사 감독 권한을 이용해 업자로부터 조경공사와 금품을 받고, 업자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뇌물을 건넸다.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정비사업 관련 임원들에게 뇌물을 주고받고 용역계약을 체결함.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장이 1억 원의 뇌물을 받음
재건축상가 우선 매입을 위해 5,000만 원을 주고받으며 청탁과 알선이 이루어짐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진지한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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