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수도국장이 주철관회사 대표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노2317 뇌물수수·공여 사건(1982년 5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59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12월, 수도국장이 주철관회사 대표로부터 100만 원을 받음.
- 1977년 12월 하순, 시장이 같은 회사 대표로부터 100만 원을 받음.
- 시장은 이 돈을 그림값으로 받았다고 주장함.
- 두 사람 모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
-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의 자백과 진술서가 수사관의 강요와 폭행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의심됨.
한눈에 보는 결론
시장과 수도국장은 주철관회사 대표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고, 이 돈이 뇌물인지 그림값이나 기술자문료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강요와 폭행이 있었던 점을 들어 두 사람의 자백과 진술서를 신뢰하지 않았고, 시장은 무죄, 수도국장은 징역 8월에 선고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의 자술서와 진술서가 수사관의 강요와 폭행, 심리적 압박 속에서 작성되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봄.
- 특히 시장은 그림값으로 받은 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회사 대표도 그림값으로 준 것이라 진술함.
- 주철관회사는 독과점 업체로 납품 과정에서 무리한 청탁이 없었고, 시장은 공개입찰 방식을 도입하는 등 투명한 구매 절차를 운영함.
-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증거들은 허위 가능성이 높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음.
- 수도국장은 기술자문료나 차용금으로 받은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함.
핵심 정리
시장과 수도국장은 주철관회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강요와 폭행이 있었던 점을 이유로 자백과 진술서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시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수도국장은 징역 8월에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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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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