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황우여
총 사건
22등록
맡은 형사
9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1.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3년 10개월
집유 2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1,500만원
무죄 2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1.6%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2(29%)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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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2건+23%
평균 7년 3개월
공무집행방해2건-49%
평균 10개월
절도1건-13%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78%
평균 8개월
강도1건+180%
평균 10년
폭행상해1건+36%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2건결과 분포:실형8(36%)집유2(9%)벌금1(5%)무죄2(9%)기각2(9%)원고승2(9%)일부승2(9%)원고패3(14%)
83나1208·서울고등법원·1984-08-29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상대금 85,891,070원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8,589만원)
84나510·서울고등법원·1984-08-29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이 일제 강점기 동안 부당하게 빼앗긴 청주시 서문동 종교용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84나410·서울고등법원·1984-07-04
탁주병마개 제조 과정에서 기존 방법을 사용해 병마개를 만들면서 실용신안과 비슷한 모양이 나타남
원고패
기각
82나3407·서울고등법원·1983-10-05
피고시 공무원이 지적측량 오류로 환지처분을 잘못하여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275만원)
82나4227·서울고등법원·1983-07-13
원고가 경매 개시 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여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의 우선 배당권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81나1281·서울고등법원·1983-06-15
집행문 없는 채무명의를 근거로 한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다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62만원)
82나3100·서울고등법원·1983-04-06
측량 작업 중 알루미늄 함척이 고압전선에 닿아 감전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7만원 / 청구 1,435만원)
74노211·서울고등법원·1983-02-02·사기
부실 보험회사를 인수하며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감독관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불평이사 제거비용 등으로 사용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79노981·서울고등법원·1983-01-26·조세포탈
고가 한약재를 저가로 신고하여 법인세와 물품세를 포탈한 혐의
무죄
무죄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실형
1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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