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주병마개 제조 과정에서 기존 방법을 사용해 병마개를 만들면서 실용신안과 비슷한 모양이 나타남

• 신청인 박병준은 탁주병마개의 새로운 병마개 디자인에 대해 실용신안권을 등록했다.
• 피신청인 이만구 등은 기존에 사용되던 방법으로 탁주병마개를 제조, 판매하였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자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 1983년 11월 18일 인천지방법원은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피신청인들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 이후 법원은 피신청인들의 제조방법이 기존부터 사용되던 방식임을 확인하고, 제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인해 신청인의 실용신안과 비슷한 모양이 나타난 것이라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청인 박병준은 자신의 탁주병마개 실용신안권을 피신청인들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피신청인들이 기존부터 사용된 제조방법을 쓴 것일 뿐이며, 제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모양이 실용신안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과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신청인의 실용신안은 병마개 내부에 돌출된 부분이 있어 마개가 고정되도록 한 디자인이었다.
• 피신청인들은 이와 유사한 모양의 병마개를 만들었으나, 이는 기존부터 사용되던 제조방법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 제조 과정에서 합성수지 필름이 열에 의해 수축하면서 돌출된 부분과 비슷한 모양이 생기는데, 이는 의도적인 침해가 아니라 기계적 원인이나 자연현상 때문이었다.
• 일본의 우유병마개 제조 방법과 같은 원리가 이미 존재했고, 피신청인들이 사용한 기계도 오래전부터 사용된 것이었다.
• 따라서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신청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은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되었고,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청인의 실용신안과 비슷한 모양의 병마개가 피신청인들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이는 기존부터 있던 제조방법과 자연현상에 따른 결과로 실용신안권 침해가 아니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과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