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1이 인천광역시장 피고인2에게 2억 원 뇌물 공여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4고합603 뇌물수수·공여 사건(2005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57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건설회사 대표가 인천광역시장에게 2억 원의 뇌물을 준 사건입니다. 법원은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시장은 이를 신고하여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건설회사 대표는 2004년 5월과 7월, 인천광역시장을 두 차례 만나 회사가 인천 지역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2004년 8월 23일, 대표는 직원을 시켜 2억 원의 현금을 굴비상자 두 개에 나누어 담도록 준비했습니다.
- 다음 날인 8월 24일 밤 10시경, 대표는 시장을 만나 '조금 준비해 왔다'며 금품을 전달하려 했고, 시장이 여동생 집 주소를 알려주자 그곳에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 시장은 이 사실을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했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대표는 검찰에서 '시장으로부터 공사 정보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돈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표가 검찰에서 '시장의 직무와 관련된 편의를 기대하고 돈을 줬다'고 자백한 점이 결정적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 돈을 준 목적이 복지시설 기금이 아니라 포괄적인 청탁의 대가라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돈을 야간에 은밀하게 전달한 방식이나, 용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등이 정상적인 기부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표가 회사를 인천으로 이전하고 시장에게 접근한 과정 등 전체 정황을 볼 때,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면서 구체적인 청탁을 하지 않더라도, 포괄적인 도움을 바라고 준 돈도 뇌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공무원이 뇌물을 받지 않고 신고하면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시장과 수도국장이 주철관회사 대표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받음.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시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음.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시장 당선 전후로 사업 편의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측근들은 청탁 명목 금품을 주고받음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를 요청하고 1억 원을 수수함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사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병원 관계자들이 이를 건넨 사건
국회의원 재직 중 광고물사업자로부터 법안 통과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음.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양형 인자
-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의 이익을 도모
- 범행을 대체로 인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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