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시설물 용역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이 용역업체 운영자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0고합322 뇌물수수·공여 사건(2022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 +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 추징 1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벌금 3건, 집행유예 2건이다.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부산 OO지역 구청 관광시설관리사업소 해수욕장운영팀장(행정 6급)으로 근무하면서 해수욕장 운영 계획 수립, 망루대·탈의장 등 시설물 설치·보수·철거 관리, 운영업체 관리 업무를 총괄했다.
- 업체 운영자 C는 2010년경부터 OO지역 해수욕장 등의 망루대, 창고용 천막, 백사장 장애인통로, 야영장 컨테이너 부스 등 시설물 설치·철거 용역을 구청으로부터 수주받아 약 3억 6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사람이다.
- 2016년 4월 15일경 OO지역 해수욕장 관광관리사업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철거 용역 업무에 관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앞으로도 계속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받았다.
- 검찰은 피고인이 받은 돈이 50만 원○○라고 보았으나, 피고인은 10만 원에 불과하고 해외출장 여비 부조 명목으로 받은 사교적 의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배심원 평결에서는 유죄 3명, 무죄 4명으로 무죄 다수 의견이 나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철거 용역을 총괄하던 공무원이 용역업체 운영자로부터 계속된 업체 선정 등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받은 사안이다. 쟁점은 받은 돈이 50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그리고 10만 원이 뇌물에 해당하는지였다. 배심원 다수는 무죄 평결을 했지만, 법원은 사교적 의례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만 원에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추징 1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이 직무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그것이 사회상규상 의례상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히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 사교적 의례 형식을 빌렸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그 금품은 뇌물이 된다. 직무와의 관련성 여부는 공무원의 직무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을 함께 참작해 판단한다.
- 피고인은 해수욕장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C은 피고인의 직접적인 직무 대상이 되는 사람이었으며, 피고인은 C이 용역을 계속 수주하는 데 결정적·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
- C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매년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수주해 왔고 북카페 사업도 진행 중이어서 전반적으로 잘 봐달라는 취지에서 돈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 배심원의 무죄 다수 평결과 달리 판단한 이유는, 사실 인정과 달리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비법률전문가인 배심원의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고, 만장일치 무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소액이라도 금품을 받으면 사교적 의례라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배심원이 무죄 다수 평결을 했더라도 법리 판단이 필요한 쟁점에서는 법원이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된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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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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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걷어 상납받고 직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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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사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병원 관계자들이 이를 건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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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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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정치자금법 절차를 무시하고 사사로이 정치자금을 받고, 정무특별보좌관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함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고위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양형 인자
- 직무관련성이 비교적 강함
- 뇌물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정황은 보이지 않음
-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음
- 지인과 가족, 친척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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