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20고합322부산지방법원 1심2022-10-31 선고검수완료

해수욕장 시설물 용역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이 용역업체 운영자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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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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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0고합322 뇌물수수·공여 사건(2022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 +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 추징 1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벌금 3건, 집행유예 2건이다.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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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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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부산 OO지역 구청 관광시설관리사업소 해수욕장운영팀장(행정 6급)으로 근무하면서 해수욕장 운영 계획 수립, 망루대·탈의장 등 시설물 설치·보수·철거 관리, 운영업체 관리 업무를 총괄했다.
  • 업체 운영자 C는 2010년경부터 OO지역 해수욕장 등의 망루대, 창고용 천막, 백사장 장애인통로, 야영장 컨테이너 부스 등 시설물 설치·철거 용역을 구청으로부터 수주받아 약 3억 6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사람이다.
  • 2016년 4월 15일경 OO지역 해수욕장 관광관리사업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철거 용역 업무에 관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앞으로도 계속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받았다.
  • 검찰은 피고인이 받은 돈이 50만 원○○라고 보았으나, 피고인은 10만 원에 불과하고 해외출장 여비 부조 명목으로 받은 사교적 의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배심원 평결에서는 유죄 3명, 무죄 4명으로 무죄 다수 의견이 나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철거 용역을 총괄하던 공무원이 용역업체 운영자로부터 계속된 업체 선정 등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받은 사안이다. 쟁점은 받은 돈이 50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그리고 10만 원이 뇌물에 해당하는지였다. 배심원 다수는 무죄 평결을 했지만, 법원은 사교적 의례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만 원에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추징 1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이 직무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그것이 사회상규상 의례상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히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 사교적 의례 형식을 빌렸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그 금품은 뇌물이 된다. 직무와의 관련성 여부는 공무원의 직무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을 함께 참작해 판단한다.
  • 피고인은 해수욕장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C은 피고인의 직접적인 직무 대상이 되는 사람이었으며, 피고인은 C이 용역을 계속 수주하는 데 결정적·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
  • C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매년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수주해 왔고 북카페 사업도 진행 중이어서 전반적으로 잘 봐달라는 취지에서 돈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 배심원의 무죄 다수 평결과 달리 판단한 이유는, 사실 인정과 달리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비법률전문가인 배심원의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고, 만장일치 무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소액이라도 금품을 받으면 사교적 의례라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배심원이 무죄 다수 평결을 했더라도 법리 판단이 필요한 쟁점에서는 법원이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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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0 / 5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합458·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20·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학교 공사 업무를 총괄하며 납품업체 대리인으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상품권과 골프·주대 접대 등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4,4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48·대전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제진기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54·울산지방법원·2014-08-29·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재·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설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뇌물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86·울산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을 맡은 공무원이 건축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61·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감독하는 도로 공사 업체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을 빌려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7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82·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3노95·부산고등법원·2013-07-25·2심·기각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후 입찰업체로부터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26·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유죄 (형 선고)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14·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유죄 (형 선고)

공사 시행승낙 업무를 담당하던 공공기관 임원이 공사 진행 편의와 승낙 조건 변경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33·수원지방법원·2019-06-20·1심·유죄 (형 선고)

감리원이 시공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비와 명절휴가비를 받고, 실정보고·설계변경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으며 업체 운영자들은 돈을 건네거나 지급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32·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노385·부산고등법원·2017-12-14·2심·형량 변경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며 33차례 술값 등을 대신 결제받고, 공무 관련 알선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38·울산지방법원·2014-10-10·1심·유죄 (형 선고)

건축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65·대구지방법원·2006-02-15·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재직 중 광고물사업자로부터 법안 통과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4-10-17·1심·유죄 (형 선고)

학교시설 공사감독 공무원이 업체 대표들로부터 하도급 선정과 납품 설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노334·대전고등법원·2014-04-25·2심·유죄 (형 선고)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걷어 상납받고 직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35·인천지방법원·2016-10-06·1심·유죄 (형 선고)

세무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받고, 감사 결과에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문제를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87·인천지방법원·2010-03-25·1심·유죄 (형 선고)

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수용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받고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065·서울고등법원·2010-09-29·2심·상소 기각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7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노404·대전고등법원·2014-01-15·2심·무죄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21·수원지방법원·2015-08-07·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 관계자로부터 조사를 빨리 끝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업체 사무장과 대표이사가 공모해 이를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621·부산지방법원·2011-02-11·1심·유죄 (형 선고)

학교용지 해제 대가 교육감 선거자금 명목 1억 원 뇌물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노7·광주고등법원·2013-07-25·2심·기각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09·부산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2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8·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노649·부산고등법원·2014-01-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2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686·수원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15·울산지방법원·2013-09-03·2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08·부산고등법원·2016-04-11·2심·기각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7노234·광주고등법원·2007-11-29·2심·형량 변경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1노2317·서울고등법원·1982-05-08·2심·형량 변경

시장과 수도국장이 주철관회사 대표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71·전주지방법원·2013-07-26·2심·무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사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병원 관계자들이 이를 건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04·광주지방법원·2012-12-12·1심·일부 유죄/무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2억 9,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50·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977·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업체 운영자가 계약 관리·감독 공무원과 그 친구의 필리핀 여행 항공료·숙박비·식비 등 경비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7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4년 (실형) + 벌금 1.0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19·부산고등법원·2016-05-12·2심·기각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정치자금법 절차를 무시하고 사사로이 정치자금을 받고, 정무특별보좌관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81·춘천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86·인천지방법원·2014-08-28·1심·원고 일부 승소

고위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2·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직무관련성이 비교적 강함
↓ 감경 사유3건
  • 뇌물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정황은 보이지 않음
  •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음
  • 지인과 가족, 친척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322 뇌물수수 피 고 인A 검 사이용정(기소), 강진욱, 박상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판 결 선 고2022. 10.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1990. 7. 18.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행정직 9급 공채로 공무원으로 임용되 어 그 때부터 현재까지 ****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3. 9. 5.부터 2016. 12. 31.까지 **** 관광시설관리사업소 해수욕장운영팀장(행정 6급)으로 근무하면서 **** 운영의 주요 계획 수립, 망루대.탈의장 등 각종 시설 물 설치.보수.철거 등의 관리, 탈의장 및 파라솔 운영업체 관리 업무에 관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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