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6고합335인천지방법원 1심2016-10-06 선고검수완료

세무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받고, 감사 결과에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문제를 누락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6고합335 뇌물수수·공여 사건(2016년 10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1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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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국세청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2016. 2.경 OO지역 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한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취득가액 관련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 해당 사건을 처리했던 세무공무원은 감사 결과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해 감사 무마를 부탁하려 했습니다.
  • 2016. 2. 19.경 세무공무원은 다른 세무공무원을 거쳐 피고인A에게 감사 무마를 부탁했고, 피고인A는 현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2016. 3. 2. 감사 마무리 때 피고인A는 매매계약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거래가격을 뒷받침할 자료도 부족해 조사를 의뢰하라는 지시를 해야 했지만, 취득가액 문제를 감사 결과에서 빠뜨렸습니다.
  • 피고인A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당시 술에 취해 돈을 받는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감사 처리도 내부 실무 관행에 따른 것이었다고 다퉜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받고, 감사 결과에서 취득가액 문제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돈을 실제로 받았는지와 감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처리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받은 돈 500만 원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돈을 건넸다고 한 세무공무원의 진술은 처음에는 지급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후 인정하는 등 구체적인 경위가 있었고, 법정에서도 핵심 내용이 일관됐다고 봤습니다.
  • 돈을 건넨 사람이 허위로 말해 자신에게도 불리한 처벌 위험을 감수할 뚜렷한 이유가 없었고, 진술을 뒷받침하는 통화 내역과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인됐습니다.
  • 감사 대상 사건에서 불리한 결과를 피하려는 관련자들에게 피고인A에게 돈을 전달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취득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에서 조사를 의뢰하라는 지시를 했어야 하는데, 피고인A가 해당 문제를 결과에서 누락한 것은 정당한 감사 처리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 따라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과 감사 처리가 관행에 따른 것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세무 감사와 관련해 500만 원을 받고, 필요한 조사 지시를 하지 않은 채 취득가액 문제를 감사 결과에서 빠뜨렸습니다. 법원은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감사에서 요구되는 조치를 근거로 뇌물 수수와 부당한 업무 처리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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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05고합1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2·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05고합981·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25·1심·유죄 (형 선고)

세무서 직원이 가공매입자료를 정상자료로 처리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14·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유죄 (형 선고)

공사 시행승낙 업무를 담당하던 공공기관 임원이 공사 진행 편의와 승낙 조건 변경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21·수원지방법원·2015-08-07·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 관계자로부터 조사를 빨리 끝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업체 사무장과 대표이사가 공모해 이를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65·수원지방법원·2012-10-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분 취득 및 이익 배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22·부산지방법원·2022-10-31·1심·유죄 (형 선고)

해수욕장 시설물 용역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이 용역업체 운영자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4고합34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3-14·1심·유죄 (형 선고)

경찰 간부가 사인으로부터 뇌물 수수 (총 3억 3천만 원 상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58·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48·대전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제진기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78·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9고단743·청주지방법원·2009-05-27·1심·유죄 (형 선고)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노385·부산고등법원·2017-12-14·2심·형량 변경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며 33차례 술값 등을 대신 결제받고, 공무 관련 알선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노404·대전고등법원·2014-01-15·2심·무죄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노7·광주고등법원·2013-07-25·2심·기각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08·부산고등법원·2016-04-11·2심·기각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0·대전지방법원·2015-08-19·1심·유죄 (형 선고)

시의회 의장이 도축업체 대표로부터 보조금 조속 지원 청탁과 함께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1심·유죄 (형 선고)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6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09·부산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8노1087·서울고등법원·2018-08-24·2심·형량 변경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9·울산지방법원·2014-11-28·1심·무죄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며 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피의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명품 등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노649·부산고등법원·2014-01-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21·대전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공단 발주 통신관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승용차 2대를 약 5년간 무상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7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4년 (실형) + 벌금 1.0억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73노1258·서울고등법원·1973-11-2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징발보상금을 과다지급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7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수뢰 관련 부정처사
  • 증거 인멸 시도
  • 범행 부인
↓ 감경 사유3건
  • 취득 이익 500만 원으로 크지 않음
  • 벌금형 1회 외 범죄 전력 없음
  • 22년간 성실 근무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335 섘뢰후부윕처사 피 고 인A , 공무원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굀픕근(괰소), 임하나(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6.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묏 벌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5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괈 묏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국세청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인 자띜서, 2016. 2. 14.경 ○○○세무 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 양도소득세 사건’과 관뜨하여 취득가액 묏 매매 계약서 진위 여부를 지윁하씀다. 피고인은 2016. 2. 19.경 **** 인근의 노래묩 근처에서 ‘**** 양도소득세 사건’을 처리한 공무원 ****의 부탁을 묛은 세무공무원 ****부터 ‘****이 처리한 ****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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