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직원이 가공매입자료를 정상자료로 처리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5고합981 부정처사후수뢰 피 고 인**** 검 사윤재필 변 호 인변호사 ****, **** 판 결 선 고2005.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수 5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8.경부터 2004. 1.경까지 **** 조사2과에 근무하면서 부가가치세의 자료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씀고, 프재 **** 세무주사보(7괉)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2003. 2.경 내지 3.경 **** 소재 **** 부근 상호불상 장어위문식 - 2 - 당에서, 당시 세무공무원을 퇴직하고 세무사 사무실 세무장으로 근무하던 ****로부 터 ****가 A회사와 B회사로부터 매입한 가공매입자료를 정상매입자료로 처리하 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약 4억 1,000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자료 를 정상매입자료로 처리해 준 다음, 그 대가로 2003. 5.경 **** 5층 조사2과 서고 에서, 같은 세무서에 근무하던 ****을 통하여 ****로부터 프괈 1,000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 1개를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 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1. 미결구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규모의 국세 손실이 발생한 윐, 피고인은 1,000 - 3 - 만원이라는 윁지 아니한 괈원을 뇌물로 교부받은 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 여 조세행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프윀하게 훼손된 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여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은 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괈고 이상의 위과가 없는 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 기로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을 통하여 ****로부터 1,000만원이 아닌 500만원만을 건네받았다. 2. 판단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은 검찰에 서 일관되게 ****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원이 든 쇼핑백 1개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히 합리성을 결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면을 찾아 볼 수 없는 윐, ② ****도 검찰에서, “내가 ****에서 약 16개월동안 수납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프괈다발의 경우에는 대충 만져보기만 해도 이게 돈인지 아 닌지, 그리고 얼마 정도의 괈액이 되는지 짐작을 할 수 있다, 당시 쇼핑백에는 그윀 몇 백만원 단위는 아니고, 천만원 이상의 괈원으로서 상당히 많은 괈액이 들어 있던 것으 로 짐작한다”(수사기록 293쪽)는 취지로 ****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 는 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을 통하여 ****로부터 1,000만원이 든 쇼핑백 1개를 건네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 재판장 판사 최완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일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