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상호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5년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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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3건+23%
평균 3년 8개월
공무집행방해1건+206%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집유1(20%)무죄1(20%)
2005고합5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21·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청탁해 공사 하도급을 받도록 하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함.
실형
5년 (실형) + 벌금 8.0억원
2004고합1389·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04·사기
피고인들이 대통령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특정 인물로부터 금원을 수수함.
무죄
무죄
2005고합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02·뇌물수수·공여
광주시의회 의원이 공동주택사업 승인 청탁과 함께 BMW 승용차를 뇌물로 받음
실형
5년 (실형)
2004고합77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06·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정치자금 영수증 없이 10억 5천만 원을 수수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4고합34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3-14·뇌물수수·공여
경찰 간부가 사인으로부터 뇌물 수수 (총 3억 3천만 원 상당)
실형
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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