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박무영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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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204%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원고승2(40%)원고패2(40%)
2021고합123·부산지방법원·2021-09-24·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실형
4년 (실형)
2011구합2140·부산지방법원·2011-09-30·병역법위반
사법시험 합격 후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 신앙을 이유로 군사훈련 교육소집 입영을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502·부산지방법원·2011-06-17·횡령·배임
원고가 소송상 화해로 정해진 약정금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배당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6071·부산지방법원·2011-05-13
재개발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수립 전에 조합원 동의서를 미리 받아두고, 사업 규모가 바뀐 뒤에도 새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가합10217·부산지방법원·2010-09-16
부산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재산세와 중가산금을 추가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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