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운영자가 계약 관리·감독 공무원과 그 친구의 필리핀 여행 항공료·숙박비·식비 등 경비를 부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77 뇌물수수·공여 사건(2022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33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공무원으로서 도시통합관제센터의 CCTV·통신장비 관련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 피고인B는 해당 관청과 여러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를 운영했고, 그 업체들은 피고인A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계약을 지속해서 수행했습니다.
- 피고인B는 2018년 1월경 피고인A에게 해외여행을 제안했고, 피고인A는 자신의 친구도 함께 가도록 했습니다. 피고인B는 그 친구의 비용도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 피고인A와 친구, 피고인B는 2018년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필리핀으로 여행했습니다. 피고인B가 항공료·숙박비·식비 등 여행경비를 부담했고, 법원은 피고인A가 받은 이익을 132만 원 상당으로 보았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A에게 뇌물수수 혐의, 피고인B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여행경비가 친분에 따른 것이고 실제 받은 이익은 더 적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계약 관리·감독 업무와 관련해 업체 운영자인 피고인B로부터 여행경비 상당의 이익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피고인B는 그 비용을 부담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여행경비가 단순한 친분상의 호의인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인지와 뇌물 액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가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A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132만 원을 추징했으며, 피고인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업체가 맡은 계약의 이행을 관리·감독했고, 피고인B가 운영한 업체들은 관련 계약을 여러 차례 수행했습니다. 여행 당시에도 일부 계약의 하자 보수 책임 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 두 사람은 업무상 접촉을 계기로 알게 됐고, 여행 전에는 사적으로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정도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관계만으로 여행비 부담을 통상적인 친분상의 호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피고인B가 피고인A뿐 아니라 피고인A의 친구 비용까지 부담했고, 그 친구는 피고인B와 여행을 계기로 처음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법원은 친구 비용도 피고인A가 받은 이익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계약의 관리·감독 업무와 여행경비 제공 사이에 관련성이 있고, 비용 제공이 개인적 친분이나 사회적으로 자연스러운 예의라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직접적인 청탁이나 부정한 업무 처리가 확인되지 않고 뇌물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은 고려됐지만, 뇌물죄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해친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업체 운영자로부터 본인과 친구의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으면, 개인적 친분을 내세우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여행경비 132만 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해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 각각 유죄 판단과 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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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 피고인들 사이의 업무 관련성이 높음
-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크지 않음
- 피고인 B는 초범
- 직접적인 청탁이나 부정한 업무집행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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