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유흥주점 운영자로부터 7회에 걸쳐 술·안주와 성접대 등 향응을 받고, 운영자는 단속권한 있는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 1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2014고단1083 가. 뇌물수수 나. 폭행 다. 뇌물공여 피 고 인1.가.나. A 2.다. B 검 사심재천(기소), 이홍열, 김은혜, 양진선(공판) 변 호 인1.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2.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5. 11. 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금 1,200,000원을 추징한다. - 2 -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뇌물수수의 점 및 폭 행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뇌물공여의 점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4.경부터 2013. 4. 18.경까지 ○○시 ○○구청 ○○과장(지방직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중위생업소인 F 등에 대한 인허가, 종사자 명부 확인, 위생 상태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6. 19.경부터 현재까지 ○○시 ○○구 G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H크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경 위 B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I와 함께 운영하는 위 H크를 방문 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B, I와 여종업원인 장○○에게 ‘내가 ○○시 ○○구청 위생과 장이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그곳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 3 - 을 고지하였다. 이에 위 B, I 등은 2011. 11. 11.경 향후 F 관련 직무를 수행하면서 잘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피고인에게 술, 안주 등의 향응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위 B 등이 그러한 묵시적 청탁을 위해 향응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로부터 술, 안주 등을 제공받고 여종업원인 위 장○○과 성관계를 하는 등의 방법 으로 술값 약 20만 원과 성 접대비 가액 불상 상당 1) 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 여 그 무렵부터 2012.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B, I 등으로부터 합계 약 12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인 위 A에게 총 7회에 걸쳐 약 12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법정진술 1) 검찰은 성 접대비의 가액을 ‘약 20만 원 상당’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인 성매매와 관련한 객관적인 시가가 형성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고, 달리 그 가액을 특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인 A이 제공받은 성 접대비의 가액이 ‘약 20만 원 상당’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 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 접대비의 가액을 ‘가액 불상’으로 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 4 -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 회보 건에 대하여) 1. 압수조서(현장)(증거목록 순번 7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번) 1. 감정의뢰회보서 1. 감정물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 회보 건에 대하여) 1. 압수조서(현장)(증거목록 순번 7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번) 1. 감정의뢰회보서 1. 감정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5 -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I, J 등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에게 무상 으로 술, 안주 등을 제공하였고, 성 접대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아래 무 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범행 일자에 대한 일부 진술을 제외하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 A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배척하 기 어렵다(다만 B 등의 범행 일자에 대한 일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정액 이 묻은 휴지가 보관된 날만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무원이었던 피고인 A의 지위, 피고인 A이 인정하는 최소 한의 술값 등에 비추어 항상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가 H크 F(이하 ‘이 사건 F’이라 한 다)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은 후 그에 따른 대가를 매번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6 - 는 취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이 하는 변명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던 업무, 이 사건 F의 운영자라는 B의 지위, B과 피고인 A 사이 관계, 피고인 A이 이 사건 F에서 술 등을 제공받는 것은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행위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제공받은 술 등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재물의 교부자가 공무원의 해악 고지로 인하여 외포된 상태에서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향응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A이 피고인 B을 외포케 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등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피고인 B으로서도 A에게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F에 대한 단속이나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기 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뇌물을 공여한 점을 이용하여 오히려 A을 협박한 정황 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A의 협박으로 외포된 상태가 아니라 자 발적인 의사에 따라 A에게 뇌물인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 7 - [피고인 A] 유죄로 인정된 판시 범죄사실에 따른 뇌물수수액은 그리 많지 아니한 점, 뇌물을 수 수한 후 실제로 부정한 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퇴직하 여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 1997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추가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무상으로 향응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범행 일자에 관한 증거들의 신빙 성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는 것에 불과한 점,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 로,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뇌물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유죄로 인정된 판시 범죄사실에 따른 뇌물공여액은 그리 많지 아니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무상으로 향응을 제공한 사실 은 인정할 수 있지만, 범행 일자에 관한 증거들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것에 불과한 점, 뇌물을 공여한 것을 이용하여 A을 협박한 정황도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뇌물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8 -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4.경부터 2013. 4. 18.경까지 ○○시 ○○구청 ○○과장(지방직 5 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중위생업소인 F 등에 대한 인허가, 종사자 명부 확인, 위생상태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6. 19.경부터 현재까 지 ○○시 ○○구 G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H크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1) 뇌물수수 가) 향응 수수 피고인은 2011. 9.경 추석 무렵에, 위 B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I와 함께 운영 하는 위 H크를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B, I와 여종업원인 장○○에게 ‘내가 ○○ 시 ○○구청 위생과장이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그곳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이에 위 B, I 등은 향후 F 관련 직무를 수행하면서 잘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피고인에게 술, 안주 등의 향응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은 위 B 등이 그러한 묵시적 청탁을 위해 향응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 에도 그들로부터 술, 안주 등을 제공받고 여종업원인 위 장○○과 성관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술값 약 20만 원과 성 접대비 약 2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 B, I 등으로부터 약 1,12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공소장에 기재된 ‘2012. 12. 29.’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 9 - 나)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1. 9.경 추석 무렵에 위 H크 F 7번 방에서, 위 B으로부터 향후 F 관련 직무를 수행하면서 잘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 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9.경 위 H크 7번 방에서, 그곳 여종업원인 피해자 위 장○○ (여, 31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그녀에게 항문성교를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 인 위 A에게 총 28회에 걸쳐 약 1,12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현금 합계 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가. 향응 수수의 점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한 판 시 범죄사실 이외에도 여러 차례 피고인 A이 이 사건 F에서 B으로부터 무상으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종업원과 성관계를 맺는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 할 수 있다. - 10 - 2) 다만 범행 일자를 특정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 있어서 향응을 제공받았 다는 범행 일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지를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 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는 B 또는 I가 작성하였다는 피해 일람표(증거목록 순번 17 번)와 향응제공 내역(조판)(증거목록 순번 40번), 술값 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02번) 등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 A과 B, I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내역 등을 종합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범행 일자를 특정한 후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①위 피해 일람표 등은 범행 일자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B, I가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후에 작성한 것에 불과한 점, ②범행 일자로부터 어느 정 도 기간이 지난 후에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되었음에도 위 피해 일람표 등에는 피고인 A이 먹었다는 술, 안주 등의 내역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B이나 I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향응을 제공한 날짜와 그 내역 등을 위 피해 일람표 등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억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에 비추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B과 I는 당초 수사기관에 향응제공 내역 (조판)이나 술값 계산서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 A이 술을 마실 당시 작성해 두 었던 것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였던 점, ⑤피고인 A이 B 또는 I와 통화한 날에 반드시 이 사건 F에 갔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 일 람표 등에 기재된 범행 일자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다만 정액이 묻은 휴지가 보 관된 날은 제외. 이하 같다). 다) 위 피해 일람표 등에 기재된 범행 일자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이를 작 - 11 - 성하여 제출한 B, I의 진술 중 범행 일자에 대한 부분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J, K 등의 진술 중 피고인 A이 이 사건 F에서 B으로부터 무상으로 술과 안주 등을 제 공받고, 종업원과 성관계를 맺는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부분을 제외한 범행 일자에 대한 부분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한편 검찰이 위 피해 일람표 등에 기재된 범행 일자 중 피고인 A과 B, I 사 이에 이루어진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범행 일자를 특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범행 일자에 피고인 A이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인정 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금품 수수의 점 1) B, I의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취 지의 진술, J, K의 이를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등은 B, I, J, K 등 사이 관계 및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사실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1번 기재 금품 수수의 점 (1) B이 운영하였다는 O의 영업정지 기간, O에 갔다가 영업정지 기간이어서 이 사건 F에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한 피고인 A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F에 처음 간 날은 2011. 9. 3.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런데 이 사건 F에 처음 간 날로부터 1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2011 - 12 - 년도 추석은 9. 11.이다) 피고인 A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제3자인 J, K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은 뇌물의 밀행성 등에 비추어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 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2번 기재 금품 수수의 점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F에 처음 간 날은 2011. 9. 3.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런데 B은 당초 피고인 A이 이 사건 F에 처음 방문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난 2011. 9. 6. 3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I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I 의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화실에서 300만 원을 준 날은 2011. 9. 14.이라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돈을 준 날에 대한 B과 I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고, 그와 같 이 진술을 바꾸게 된 경위도 명확하지 아니하다. 오히려 I의 통장 거래내역에 맞추어 돈을 준 날을 변경하여 진술하였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 뿐이고, 한편 I 명의 통장의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인출된 현금과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현금 사이의 개 별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 A에게 돈을 건넨 사람이 누구인지, 그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누구 인지, P을 통하여 B에게 돈을 전달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I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 다. (4) P의 평소 출근 시간에 대한 M의 진술에 비추어 P이 당시 이 사건 F에 출근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이 사건 F을 처음 간 날로부터 2주일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제3자인 P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돈을 주고받았다는 것도 뇌물의 밀행성 등에 비추어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 13 - (5) 당시 공무원이던 피고인 A이 근무시간 중임에도 뇌물을 받기 위하여 B의 화실을 방문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6) 한편 B, I는 2011. 9. 추석 무렵(2011년 추석은 9. 11.이다) 피고인 A에 게 1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로부터 약 3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피 고인 A이 달리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300만 원을 추가로 줄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4번 기재 금품 수수의 점 (1) B과 I는 야유회 찬조 명목으로 피고인 A이 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 술하는바, 피고인 A이 야유회를 다녀온 것은 2012. 6. 15.부터 2012. 6. 16.까지로 기 간이 일치하지 않는다. (2) 야유회 찬조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주기로 하게 된 경위,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돈을 인출한 시간, 인출 은행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I의 진술 은 일관되지 않는다. 오히려 I의 통장 거래내역에 맞추어 돈을 인출한 시간 등을 변경 하여 진술하였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 뿐이고, 한편 I 명의 통장의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인출된 현금과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현금 사이의 개별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3) B은 2012. 7. 2. 낮에 피고인 A과 통화한 후 I와 상의하여 야유회 찬조 명목으로 돈을 주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은 2012. 7. 2.에 B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 A에게 돈을 주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경위, 당시 상황 등에 대하 여 수사기관에서 한 J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 - 14 - 라)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6번 기재 금품 수수의 점 (1) 피고인 A에게 돈을 준 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B과 I의 진술은 일 관되지 않고, 그 간격도 2012. 12. 20.부터 2013. 구정 전날까지로 지나치게 넓다. 한 편 I는 이 법정에서는 2012년도 크리스마스 이전인 2012. 12. 20.경 피고인 A에게 돈 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평소와 달리 명절도 아닌 연말에 피고인 A에게 돈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 도 의문이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3, 5번 각 기재 금품 수수의 점 위 가) 내지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B, I, J 등의 진술을 믿기 어려 운 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3, 5번 각 기재 금품 수수의 점에 대한 B 등의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 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폭행의 점 1) 피해자인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2012. 9. 28.경 피고인 A이 자신을 폭행하였는데 K가 자신과 피고인 A이 있는 룸의 문을 열 고 그 상황을 목격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피고인 A이 J을 폭행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 실이다. 2) 그러나 ①K가 폭행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경위 및 목격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 15 - J의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위와 같은 취지의 J의 구체적인 진술 을 기초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이 J을 폭행하는 모습과 K가 이를 목격하는 모습 등을 재현하여 사진으로 촬영한 후 수사보고의 형태로 작성하기까지 하였는바, J이 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단지 폭행 당시 상황을 과장하여서 한 진술이라고는 보기 어 려운 점, ②그런데 J이 당시 룸의 문을 열고 그 상황을 목격하였을 것이라고 지목한 K 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J을 폭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고, 룸의 문을 연 사실도 없으며, 다만 J이 맞았다고 해서 피고인 A이 J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어, 폭행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경위 및 목격 당시의 상 황 등에 관한 J의 진술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점, ③이에 비추어 J의 진술은 이를 그 대로 믿기 어렵고, 일반인으로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소위 ‘항문성교’를 하게 된 J이 당 시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점, ④한편 J은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당한 일자를 ‘2012. 9. 28’이라고 명확히 특정하였음에도 검찰은 ‘2012. 9.경’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J의 진술 또는 J으로부터 폭행 사실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한 K의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 A이 J을 폭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뇌물수 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뇌물수수의 점, 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같은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 고, 수뢰죄에 있어서도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 - 16 - 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같은 것이라면 향응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 고, 향응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 괄일죄로 볼 것인바,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뇌물수수의 점은 향응을 받은 일자별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동종의 범행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뇌물수수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 할 것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 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무죄는 선고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 죄일람표 3 기재 뇌물수수의 점과 폭행의 점에 대하여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피고인 B 가. 앞서 A에 대한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범행 일자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증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뇌물공여의 점을 입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증거를 모두 믿을 수 없는 이상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 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 B이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향응을 제공하 거나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한 편 피고인 B이 A에게 제공한 향응이나 금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이외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범행 일자에 또는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A에게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뇌물공 - 17 - 여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뇌물공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A에 대한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 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뇌물공여의 점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뇌 물공여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무죄는 선고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 여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박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 18 - 연번일시장소향응 내역 성관계 상대방 범행내용 12011. 11. 11.경 ○○시 ○○구 Q 444-4 소재 H크 F 술과 안주 등 (약 20만 원 상당), 성관계 (가액 불상) 장○○ H크를 운영하는 B, I 등으로부터 F 관련 직무 수행시 잘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향응을 제공받음 22011. 12. 18.경′′′′′′′′ 32012. 2. 22.경′′′′한○○′′ 42012. 3. 28.경′′′′설○′′ 52012. 4. 2.경′′′′장○○′′ 62012. 5. 12.경′′′′′′′′ 72012. 5. 16.경′′ 성관계 (가액 불상) 수○′′ 합계 120만 원 상당 향응 수수 범죄일람표 1 - 19 - 연번일시장소향응 내역 성관계 상대방 범행내용 1 2011. 9.경 추석 무렵 ○○시 ○○구 G 소재 H크 F 술과 안주 등 (약 20만 원 상당), 성관계 (약 20만 원 상당) 장○○ H크를 운영하는 B, I 등으로부터 F 관련 직무 수행시 잘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향응을 제공받음 2 2012. 2.경 설날 무렵 ′′′′′′′′ 32012. 4. 5.경′′′′′′′′ 42012. 4. 10.경′′′′′′′′ 52012. 4. 19.경′′′′′′′′ 62012. 4. 22.경′′′′′′′′ 72012. 5. 4.경′′′′′′′′ 82012. 5. 20.경′′′′′′′′ 92012. 6. 1.경′′′′′′′′ 102012. 6. 7.경′′′′′′′′ 112012. 6. 12.경′′′′′′′′ 122012. 6. 20.경′′′′′′′′ 132012. 7. 2.경′′′′′′′′ 142012. 8. 9.경′′′′′′′′ 152012. 8. 10.경′′′′′′′′ 162012. 9. 7.경′′′′′′′′ 172012. 9. 28.경′′′′′′′′ 182012. 10. 2.경′′′′′′′′ 192012. 10. 15.경′′′′′′′′ 202012. 10. 27.경′′′′′′′′ 212012. 11. 1.경′′′′′′′′ 222012. 11. 16.경′′′′′′′′ 232012. 11. 19.경′′′′′′′′ 242012. 11. 30.경′′′′′′′′ 252012. 12. 20.경′′′′′′′′ 262012. 12. 29.경′′′′′′′′ 272013. 1. 9.경′′′′′′′′ 282013. 1. 10.경′′′′′′′′ 합계 금 1,120만 원 상당 향응 수수 범죄일람표 2 - 20 - 연번일시장소금품액수범행내용 1 2011. 9.경 추석 무렵 ○○시 ○○구 Q 444-4 소재 H크 F 100만 원 H크를 운영하는 B, I 등으로부터 F 관련 직무 수행시 잘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을 교부받음 22011. 9. 14.경 ○○시 ○○구 ○○동 295 소재 B이 운영하는 화실 300만 원′′ 3 2012. 2.경 구정 무렵 위 H크 F 100만 원′′ 42012. 7. 2.경′′300만 원′′ 52012. 9. 28.경′′100만 원′′ 62012. 12. 29.경′′100만 원′′ 합계 금 1,000만 원 현금 수수 범죄일람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