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은혜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9년전체 대비 +247.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5년

집유 2건평균 1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7.5%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9년

형사 판결

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0번째

오차 ±2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마사지 업소를 함께 운영하며 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업주를 숨기려 경찰에 허위 진술한 뒤 택시기사와 다투다
2016고단1087 · 성매매처벌법 · 2016-09-27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7건)
중간
처의 불륜을 의심해 피해자를 과도와 망치로 약 17회 찔러 살해하고, 이어 카페에 불을 질러 재산 피해를 냄
2016고합128 · 살인·상해치사 · 2016-08-04 · 사망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2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0년(33건)
중간
공무원이 유흥주점 운영자로부터 7회에 걸쳐 술·안주와 성접대 등 향응을 받고, 운영자는 단속권한 있는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
2014고단1083 · 뇌물수수·공여 · 2015-11-05 · 상해 없음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11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