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이상언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재산손괴·업무방해1건-10%
평균 8개월
특수상해 (흉기)1건-51%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1(20%)파기1(20%)원고패2(40%)
2020노899·부산지방법원·2021-09-09·사기
유아학비지원금 신청 시 원아가 실제 다니지 않는 유치원을 허위로 기재함
파기
파기
2020노3521·부산지방법원·2021-06-17·재산손괴·업무방해
전자장치 부착 법규 반복 위반 및 경고 무시
실형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2020노2029·부산지방법원·2021-03-25·특수상해 (흉기)
목과 허리 공격으로 상해 발생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20라2587·부산지방법원·2020-11-17
채권자 7,615,500원 강제집행 신청 후 변제공탁
원고패
기각 (청구 762만원)
2018구합24514·부산지방법원·2020-10-16·마약 수입·제조
증권거래소가 2011~2014년 매매체결 시스템 개발비용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