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지원금 신청 시 원아가 실제 다니지 않는 유치원을 허위로 기재함

• 피고인A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OO지역 6개 유치원에서 유아학비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원아가 실제 소속되지 않은 유치원을 허위로 적음.
• 유아학비지원금은 유치원이 원아 수에 따라 받는 지원금으로, 원아가 등록된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을 전제로 지급됨.
• 교육청은 원아와 학부모 명단을 확인할 수 있었고, 피고인A는 학부모 명단과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었음.
• 검사는 피해자 명단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해 교육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이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려 했음.
• 원심 법원은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공소사실을 기각했으나, 공소장 변경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
• 대법원은 원심의 공소기각 결정과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 돌려보냄.

피고인A가 유아학비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원아가 실제 다니지 않는 유치원을 허위로 적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학부모) 특정과 공소장 변경 절차의 적법성에 있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일부 판단과 절차상 문제를 지적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 지원금은 실제 원아가 다니는 유치원에 지급되므로, 허위로 소속 유치원을 적은 행위와 지원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
• 피해자 명단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검사가 교육청에 사실조회를 통해 피해자를 구체화하려 했고, 원심이 이에 대해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않음.
• 공소장 변경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미흡했음.
• 원심이 피해자 특정 문제로 공소를 기각한 것은 법률 위반이며, 전체 판결을 파기할 수밖에 없음.
• 대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의사와 피해자 특정 가능성을 고려해 원심에 적절한 절차를 거치도록 환송함.

피고인A가 유아학비지원금을 신청하며 원아 소속 유치원을 허위로 적은 행위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피해자 특정과 공소장 변경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