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슬기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1개월
형사 판결
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 주겠다고 여러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고, 연인을 때려 다치게 하고, 무면허로 운전함2024고단230 · 사기 · 2025-04-09 · 중상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건)무거운 쪽
- 자취 문제로 어머니와 다툰 뒤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식칼을 사서 지하철역에서 배회하며 행인을 협박함2024고합159 · 살인·상해치사 · 2024-07-16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1건)중간
- 피고인이 모텔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뒤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함.2024고합56 · 강도 · 2024-05-24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53건)중간
-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 조직을 운영하며 38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크게 넘는 이자를 받아냄2023고단4396 · 대부업·이자제한위반 · 2024-04-24이 판결징역 2년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건)무거운 쪽
-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2023고단1110 · 공무집행방해 · 2023-06-21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4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51.2개월
차이: -9.2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9건사기 피해금을 되찾아 주겠다고 여러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고, 연인을 때려 다치게 하고, 무면허로 운전함
수영장 팀장과 ****가 인명구조요원 자격 만료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교육·감독을 소홀히 한 채 4세 아동을 방치함
자취 문제로 어머니와 다툰 뒤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식칼을 사서 지하철역에서 배회하며 행인을 협박함
피고인이 모텔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뒤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함.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 조직을 운영하며 38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크게 넘는 이자를 받아냄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진료를 거부하며 침대를 차지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함.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려고 차량 앞 번호판에 영수증 종이를, 뒤 번호판에 검은 수건을 대어 가림
유아학비지원금 신청 시 원아가 실제 다니지 않는 유치원을 허위로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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