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0고합778인천지방법원 1심2011-10-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사행성 게임장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뇌물을 받음.

피고 1: 징역 4년 6개월피고 2: 징역 1년피고 3: 6개월 집유 2년피고 4: 벌금 300만원피고 5: 벌금 300만원피고 6: 무죄피고 7: 무죄피고 8: 무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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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0고합778 뇌물수수·공여 사건(2011년 10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1년 등(피고인 총 8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1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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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9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인천 OO경찰서에서 피고인 1이 사행성 게임장 단속 정보를 피고인 2에게 제공함.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현금과 은행 계좌 송금, 현금카드 인출, TV 등 다양한 형태로 총 3,324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음.
피고인 1은 게임장 단속을 막아주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으며, 단속 공무원들에게 피고인 2의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함.
2011년 법정에서 피고인 1은 뇌물 수수 사실을 부인하며 거짓 증언을 함.
법원은 피고인 1의 뇌물 수수와 거짓 증언을 인정하고 징역 4년 6월과 벌금 3,324만 원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사행성 게임장 단속 정보를 피고인 2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현금과 물품 등 뇌물을 받았으며,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는 거짓 증언을 하여 뇌물 수수와 위증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4년 6월과 벌금 3,324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1은 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불법 게임장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
피고인 2가 운영하는 게임장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단속을 막아주는 대가로 현금, 계좌 송금, 현금카드 인출, TV 등 다양한 형태로 금품을 받음.
피고인 1은 단속 공무원들에게 피고인 2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법정에서 피고인 1은 뇌물 수수 사실을 부인하며 거짓 증언을 했으나, 증거와 진술이 이를 반박함.
뇌물 수수와 위증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짐.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경찰 업무를 이용해 불법 게임장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았으며, 법정에서 거짓말을 해 범죄가 확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엄중히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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