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상가 우선 매입을 위해 5,000만 원을 주고받으며 청탁과 알선이 이루어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합348 뇌물수수·공여 사건(2010년 4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9월, 서울 잠실 아파트지구 개발 계획이 변경되어 아파트뿐 아니라 상가도 포함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기로 함.
- 2007년 10월, 피고인 3이 재건축조합장으로 당선되어 재건축사업을 총괄하게 됨.
- 피고인 1은 재건축상가 일반분양분을 우선 매입하기 위해 피고인 2에게 5,000만 원을 건넴.
- 피고인 2는 이 돈을 받아 피고인 4를 통해 피고인 3에게 전달하며 상가 매입 우선권을 알선함.
- 피고인 4는 변호사로서 조합장과 친분을 이용해 금품을 받고 상가 매입 계약을 추진함.
- 재건축조합장인 피고인 3은 뇌물을 받고 재건축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재건축상가를 우선 매입하기 위해 피고인 2에게 5,0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 2와 피고인 4는 이를 받아 피고인 3 조합장에게 전달해 청탁을 알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금품 전달과 청탁의 사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뇌물 수수와 알선 행위를 인정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재건축상가 우선 매입을 위해 피고인 2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 2와 피고인 4가 공모해 금품을 받아 피고인 3에게 전달하고, 상가 매입 청탁을 알선한 점을 확인함.
- 피고인 3이 재건축조합장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에서 뇌물을 받고 직무에 영향을 미친 점을 인정함.
- 여러 증인 진술, 예금통장 거래 내역, 녹취록 등 증거를 통해 금품 수수와 알선 사실이 입증됨.
- 피고인 2, 3, 4에 대해 각각 징역형과 추징금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1 등 일부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됨.
핵심 정리
재건축상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려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며 조합장과 관련자들에게 뇌물이 전달되었고, 법원은 이를 뇌물 수수 및 알선 행위로 판단해 처벌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음.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정비사업체 대표가 건설사로부터 뇌물 수수 및 횡령
피고인1이 인천광역시장 피고인2에게 2억 원 뇌물 공여한 사건
피고인들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피고인 1이 인천광역시장에게 2억 원이 든 굴비상자를 제공함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정비사업 관련 임원들에게 뇌물을 주고받고 용역계약을 체결함.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시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음.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장이 1억 원의 뇌물을 받음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를 요청하고 1억 원을 수수함
연기군청 도시과장과 주택담당 공무원이 아파트 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업체 대표들로부터 TV와 현금 등 뇌물을 받음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알선수재를 하고 뇌물을 제공함.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재건축조합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시공사 임원에게 조합원들의 입주부담금·공사대금·상가분양대금 등 채무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시공사 임원이 이를 받아들여 잔금 없이 입주하게 해줌
공무원에게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대 현금을 건네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
군수가 골프장 준공 승인에 힘써주겠다는 취지로 건설업자들에게 2억 원을 요구해 제3자 명의 계좌로 받음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취직 청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음.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감리원이 시공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비와 명절휴가비를 받고, 실정보고·설계변경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으며 업체 운영자들은 돈을 건네거나 지급 의사를 표시함.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부산 재건축 조합 임원들이 철거업체 및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총 3억 3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음
경북 수산주식회사가 어선건조자금 대출 청탁을 하고, 한국은행 직원이 대출 승인 대가로 금품을 받음
공무원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토지구획정리조합장이 공사 관계자로부터 시공사와 보증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음.
피고인 1과 2가 국책사업 지원을 위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음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고위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피고인 1이 사행성 게임장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뇌물을 받음.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피고인이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후 금품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집까지 가서 금품을 전달하려 함
아파트 재건축 관련 철거업체 및 시공사 선정 대가로 1억 원과 5,0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음.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건축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함
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피고인 2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300만원을 뇌물로 공여하고, 반환받은 돈을 자신의 예금통장에 입금해 사용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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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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