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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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9고합348·서울동부지방법원·2010-04-09·1심
재건축상가 우선 매입을 위해 5,000만 원을 주고받으며 청탁과 알선이 이루어짐
집유 1년
2011고합504·광주지방법원·2012-12-12·1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2억 9,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무죄
2010고합122·의정부지방법원·2010-12-21·1심
정비사업체 대표가 건설사로부터 뇌물 수수 및 횡령
무죄
2025구합53365·서울행정법원·2026-08-21·1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대표가 조합장에게 금품을 건네 형법상 뇌물공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행정청이 이를 이유로 내린 업무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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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85·광주고등법원·2008-07-09·2심
피고가 주민총회를 열어 추진위원회 위임·예산승인·정비업자선정·시공자선정 등 6개 안건을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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