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표이사였던 B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C에게 2,000만 원을 …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부 2025구합53365 행정 사건(2026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회사이며, 과거 대표이사였던 B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C에게 2,000만 원을 건네어 뇌물공여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 서울특별시는 2025년 2월, 원고의 전 대표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원고에게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 이에 원고는 전 대표이사가 위반한 것은 도시정비법이 아닌 형법상 뇌물공여죄이므로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사유가 있더라도 업무정지 6개월은 너무 과도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불리하게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8월 21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내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전 대표이사의 뇌물공여 벌금형을 이유로 서울특별시로부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이것이 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법원은 형법상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은 것을 곧바로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보아 제재하는 것은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해당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청이 개인이나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할 때는 근거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서는 안 된다.
-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재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도시정비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벌금을 받은 경우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
- 도시정비법은 시공자 선정, 조합임원 선임, 계약 체결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제공만 금지하고 있을 뿐, 이와 관련 없는 금품 교부 행위까지 직접 금지하는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 전 대표이사가 조합장에게 금품을 건넨 행위는 시공자 선정이나 조합임원 선임 등과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도시정비법 위반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 도시정비법에 조합임원을 공무원으로 보아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형법 적용을 위한 것일 뿐 그 자체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핵심 정리
형사상 뇌물공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그것이 명백히 도시정비법 위반 조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확장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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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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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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