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피고인들이 정부출연금 10억 원을 빼돌리고 회사 영업비밀을 불법으로 사용함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전기통신망을 이용해 금융사기와 일반 사기를 저질렀다.

허위 투자계약서와 거래내역서를 위조·행사하고 거짓 경력과 수익을 내세워 투자금을 가로챈 행위

정리회사 관리인과 계열사 임원들이 계열사 예금을 담보로 제공해 채권을 고가로 매입하게 하고 출자 기회를 제공함

유흥업소 업주들을 속여 허위 선불약정서류를 만들고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거액을 가로챘으며,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냄

피고인은 위탁받은 차량을 판매하고 대출금을 가로채고, 허위로 차량 양도와 무사고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고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다.

건설회사 토목사업본부장으로서 하도급 공사대금과 설계·조사 용역비를 부풀려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함

위조지폐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챙기고, 자동차를 무단 운행함

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와 매매계약서를 입력하여 약 12억 원의 대출을 편취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