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회사 관리인과 계열사 임원들이 계열사 예금을 담보로 제공해 채권을 고가로 매입하게 하고 출자 기회를 제공함

• 2001년 하순부터 2002년 4월 29일까지, 정리회사의 관리인이던 피고인 A가 계열사들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관련 회사가 정리채권을 매입하고 출자 기회를 얻도록 했다.
• 이 과정에서 관련 회사 임원인 피고인 B와 C는 회사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회사 자산을 담보로 내주는 데 관여했다.
• 담보로 제공된 예금은 원래 한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가 다른 은행으로 옮겨진 뒤 담보로 잡혔는데, 겉으로는 계열사 명의 계좌로 되어 있어 누구 돈인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 검찰은 이 예금이 실질적으로 정리회사 소유인데도 담보로 내줘 손해를 입혔다며 이들을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2004년 7월 22일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
• 피고인들과 검사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06년 7월 6일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정리회사 관리인이던 피고인 A와 계열사 임원인 피고인 B, C가 계열사 예금을 담보로 내주어 관련 회사가 정리채권을 비싸게 사들이고 출자 기회를 얻도록 한 행위가 문제 되었다. 이들은 배임과 회사정리법 위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원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했다.

• 법원은 담보로 제공된 예금이 형식상 계열사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 자금의 실제 출처와 관리·처분 경위를 종합하면 정리회사의 소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 계열사들이 예금 이자를 받아 쓰거나 일부 원금을 인출해 정리회사에 대한 빚을 갚는 데 사용한 점 등 실제 관리·처분 행태를 근거로 들었다.
• 회계장부상 이 돈이 정리회사의 매출채권으로 계상되어 있고 외부감사에서도 적정 판정을 받은 점을 중요한 증거로 삼았다.
• 담보 제공 이후 계열사들이 관련 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스스로 '예금은 계열사 소유'라고 주장해 놓고, 이 사건에서는 반대로 주장하는 모순도 지적했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유죄 판단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겉으로는 계열사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자금의 실제 출처와 관리 방식, 회계 처리, 관련 소송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 소유자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회사 돈을 함부로 담보로 내주는 행위는 배임 등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항소심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