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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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나113518·서울고등법원·2009-09-10·2심
일본 법인이 비례적 인적분할로 자회사 주식을 신설회사에 승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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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노418·광주고등법원·2006-07-06·2심
정리회사 관리인과 계열사 임원들이 계열사 예금을 담보로 제공해 채권을 고가로 매입하게 하고 출자 기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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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카합354·대구지방법원·2012-08-14
8억 원을 투자한 뒤 채무 전환을 요구하며 경영권 분쟁에 가세해 양도담보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의결권 행사 허용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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