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최영남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3.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2년 3개월
벌금 2건평균 175만원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50%)일부 승소 3(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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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1건-18%
평균 2년
배임1건+59%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집유2(20%)벌금2(20%)원고승3(30%)일부승3(30%)
2006나6989·광주고등법원·2007-05-23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단체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0억원)
2006나3539·광주고등법원·2007-05-02
소외 1이 정부 곡물을 몰래 빼돌려 피고들에게 팔았고, 원고들이 곡물협회에 대신 변제한 돈을 피고들에게 구상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억원 / 청구 9.3억원)
2006노323·광주고등법원·2006-12-07·선거법위반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05노301·광주고등법원·2006-07-10·횡령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집유
2년 집유 3년
2006노41·광주고등법원·2006-03-30·배임
불법 매각된 국유지 관련 특례매각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3차 지침을 기안하고 시행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4년
2005노436·광주고등법원·2006-03-23·선거법위반
군수가 재경군향우회 행사에 300만 원 찬조금을 기부하고 식비를 제공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05나2638·광주고등법원·2005-08-19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 건물 및 기계를 자비로 복구하여 손해를 전보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8억원)
2004나7841·광주고등법원·2005-07-22
신용협동조합 부장이 대출서류를 위조하고 전산을 조작해 대출금과 예수금 등을 여러 차례 빼돌리고, 가족 명의로 한도를 넘는 부당대출을 승인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7.3억원)
2005나3419·광주고등법원·2005-06-24
국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소음·진동을 일으키고 염분 있는 모래를 써서 인근 양만장 지하수를 오염시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0억원 / 청구 29.6억원)
2003나6803·광주고등법원·2005-06-24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금융거래확인서에 중요한 대출 내역을 고의로 누락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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