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6노323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12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13%,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11월 중순,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식당에서 B조 직원 23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으니 입당원서를 받아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
-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A조 직원 28명에게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며 식사를 제공함.
- 식사 비용은 1인당 5,000원 상당으로 총 255,000원이 지출됨.
- 피고인은 광주광역시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함.
- 검찰은 피고인이 시의회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회사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고 반박함.
- 원심(1심)은 법인카드 결제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증거가 부족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이 인정되어 일부 무죄가 선고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한 행위가 기부행위로 인정되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법인카드 사용 증거 부족 및 기부 대상이 선거구민 19명으로 한정되어 일부 무죄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카드 사용 여부: 법인카드 결제 내역(150,000원, 145,000원)이 존재하나,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했을 가능성과 증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법인카드 사용을 인정하기 어려움.
- 업무추진비 사용 시 기부행위 성립: 피고인이 회사 업무추진비로 식사비를 지출했더라도, 그 목적이 선거운동(입당원서 모집)이었고, 피고인이 직접 식사 자리에서 발언한 점에서 기부행위 주체는 피고인으로 인정됨.
- 기부 대상의 범위: 식사에 참석한 51명 중 선거구민은 19명에 불과하므로, 기부행위는 선거구민 19명에 대해서만 성립함.
-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나, 법인카드 사용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업무추진비 사용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식사 제공이 기부행위로 인정된 사례로, 비용을 개인 또는 회사 자금으로 지출했더라도 선거와 관련된 목적이 있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부행위의 성립 여부는 대상이 선거구민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구청장이 당원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 9명에게 업무추진비로 31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함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 구의회에 세미나 경비 33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포도 392상자와 수박 8개를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을 소개하고 의견을 표명함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구청장 재직 중 선거를 앞두고 간담회 명목으로 여러 모임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함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해 달라며 현금 50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건넨 행위
전직 도의원이 뽕잎고등어 229상자를 선거구민에게 우송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함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선거일 전 제한 기간에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후보자 명함 수백 장을 끼워 넣음.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시의회의원이 선거구 내 면장 등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폭행사건 보도 무마를 위해 공무원들을 통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고 관광버스 임차료를 대납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대선 예비후보 초청 세미나를 열고 참석자 160명에게 뷔페식사와 음료를 제공함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있음
- 우월적 지위 이용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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