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상대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3건평균 1년 10개월
벌금 2건평균 175만원
기각 1건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1건-18%
평균 2년
배임1건+59%
평균 2년 6개월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집유3(50%)벌금2(33%)기각1(17%)
2010노871·서울고등법원·2010-05-28·마약 단순투약
필로폰을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행위
기각
기각
2009노2546·서울고등법원·2010-02-05·사기
회계법인 공인회계사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기업가치를 과대평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금품을 수수하고 허위보고를 하였다.
집유
1년 집유 2년
2006노323·광주고등법원·2006-12-07·선거법위반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05노301·광주고등법원·2006-07-10·횡령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집유
2년 집유 3년
2006노41·광주고등법원·2006-03-30·배임
불법 매각된 국유지 관련 특례매각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3차 지침을 기안하고 시행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4년
2005노436·광주고등법원·2006-03-23·선거법위반
군수가 재경군향우회 행사에 300만 원 찬조금을 기부하고 식비를 제공함
벌금
벌금 2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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