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매각된 국유지 관련 특례매각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3차 지침을 기안하고 시행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수주한 사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해 임직원 23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당 부여함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돈으로 부실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 관리인을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로 명예훼손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그룹 내 다른 회사들에 손해를 끼침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맡은 아파트 유치물 보관 계약을 어기고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함.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해자로부터 주식 5만 주를 매입 후 제3자에게 양도한 사건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수용보상금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 관계임에도 피해자를 배제하고 임야를 매매해 물류창고를 신축하고 매각함

가압류된 농약 2,500상자 처분 및 업무상 배임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공유재산 심의자료에 지상권 설정 사실을 누락하고, 지상권 해지 후 재설정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함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기존 주주 통지와 이사회 결의 없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함

피고인 4가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어기고 주식 29만 2,936주를 매수함.

대통령비서실 권한을 이용해 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 자금 지원을 강요하고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친박 후보 여론조사를 지원함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로 아파트를 매도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