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이 당원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 9명에게 업무추진비로 31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2고합24 선거법위반 사건(2022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8건의 결과는 벌금 8건이다.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구청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 2019년 7월 17일, 피고인A는 당의 원로들과 오찬 모임을 열기 위해 장소를 예약하고 지역 당 관계자에게 참석을 요청했다.
- 모임에는 당원 등 9명이 참석했고, 구청장 취임 1주년을 기념하며 안부를 나누는 대화가 오갔다. 참석자 일부는 식사 대접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 피고인A의 수행비서는 업무추진비 카드로 31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값을 결제했다. 피고인A는 이 결제가 자신의 지시 없이 이뤄졌고 결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과 술을 제공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라고 보고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당원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31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피고인A가 음식값 결제를 알고 의도했는지, 참석자 일부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고 기부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행위가 이후 치러질 지방선거와 관련될 수 있다고 봤다. 피고인A는 지역에서 계속 정치활동을 했고, 당시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정적으로 밝힌 것도 아니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모임을 주도하고 장소를 마련했으며, 당의 원로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려 했던 정황을 고려했다.
- 수행비서는 평소 구청장 업무추진비 카드로 피고인A가 참석한 식사 모임의 비용을 결제해 왔다. 법원은 이번에도 피고인A가 별도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카드 결제를 예상하고 식사 대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모임에서 식사 대접을 요구하는 말이 나왔는데도 피고인A가 다른 사람이 계산할 것이라고 알았다면 확인하거나 고마움을 표시했을 법하지만, 그런 행동이 없었던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 참석자 일부가 해당 선거구에 살지 않더라도 모임 참석을 위해 선거구 안에 머물렀다면 법에서 말하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선거구민이 아닌 사람에게 제공한 이익도 선거구민에게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주도한 당원 오찬 모임에서 업무추진비로 참석자들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라고 판단했다. 제공한 금액이 비교적 적고 선거에 미칠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수가 선거구민과 연고자 등에게 축의금·부의금·헌금·명절떡값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건넨 기부행위를 함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국회의원 후보자의 배우자가 출판기념회 행사장 테이블에 떡과 과자를 비치하여 선거구민에게 제공함.
지방의회 의원들이 축구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각각 10만 원의 찬조금을 기부함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무료변론과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벌꿀을 나눠줌
현직 군수로서 군이 주관하는 축제 보조금 중 홍보비를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으로 제공함
구청장 재직 중 선거를 앞두고 간담회 명목으로 여러 모임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함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포도 392상자와 수박 8개를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을 소개하고 의견을 표명함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현직 군수가 선거구민 123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버스투어(교통·숙식)를 제공하여 합계 약 1,157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함
지방의회의원들이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20개월간 업무추진비로 구청 공무원들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해 달라며 현금 50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건넨 행위
전직 도의원이 뽕잎고등어 229상자를 선거구민에게 우송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함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피고인들이 봉사단체 모임을 만들어 피고인 A의 강연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며 식대를 제공함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 구의회에 세미나 경비 33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
시의회의원이 선거구 내 면장 등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폭행사건 보도 무마를 위해 공무원들을 통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함
기초의원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공모해 음악홀에서 향응을 제공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함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제한위반 및 시설물설치금지위반 등)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고 관광버스 임차료를 대납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연하장과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학교 졸업식에서 상품권과 화환을 제공함.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여행 중 지인들에게 합계 63만 원을 건넨 행위
대선 예비후보 초청 세미나를 열고 참석자 160명에게 뷔페식사와 음료를 제공함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양형 인자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기부행위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극히 적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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